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관련 범죄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훨씬 더 지능화,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기술발달과 이에 따른 대량 생산체제로 인한 컴퓨터 장비의 저가화 경향은 누구나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최첨단 네트워크 환경과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상황은 어마어마하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범죄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대응조차 힘든 지경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법체계로 말미암아 해결이 더욱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컴퓨터 범죄에 대해 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해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 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딥보이스 기술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딥보이스와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 및 컴퓨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및 바이러스, 산업정보 유출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다양화 되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 및 범용적인 면에서 방대한 정보들을 모두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분석과정에 앞서 획득한 정보들 중 컴퓨터 범죄와 상관이 없는 정보들을 제거하여 분석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므로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및 각종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및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를 수사 및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내의 환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컴퓨터 보안이 시대적인 중요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요즘 해킹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특별하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는 어느정도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를 퇴치하고 컴퓨터보안의 완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컴퓨터 범죄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컴퓨터 범죄등 컴퓨터보안관리가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들어 확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전사적 보안관리 (Enterprise Security Planning)와 컴퓨터 보안 위험 관리(Computer Security Risk Management)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또 컴퓨터 보안위험관리의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해 컴퓨터 보안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전사적 보안관리와 컴퓨터 보안위험 관리차원에서 기업이 보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할 새로운 흐름들, 예를 들어 보안관리자(Chief Security Officer) 제도와 보안보험 가입등 보안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컴퓨터범죄로부터 기업이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틀을 제시했다.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정보문화발달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 정보화의역기능’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정보화의 역기능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들 수 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등 심각한 범죄까지 동반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정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그룹, 주변 국제 안보환경,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OSINT와 SOCMINT 활동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자는 OSINT와 SOCMINT 조사 분석을 실제 수행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Intelligence 업무의 특성상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편화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는 ICT의 발전과 디지털 장치의 빠른 대중화 속도에 의하여 유비쿼터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반면에 사이버 범죄의 대한 인식과 대처는 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에 따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분석기를 개발하여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각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보려고 한다.
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터넷 사용자와 사이버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공격 등의 범죄문제는 그 질적, 양적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방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은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현재 무인기의 종류 및 특성과 개발연구방향을 알아보고, 무인기를 활용한 가능한 기술이나 정보 절취 등의 무인기 관련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발달된 디지털기기들은 사이버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자들은 사이버에 연결된 단말기들을 활용하여 금융결제, 전자상거래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수사에서 Forensic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정보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많은 디지털정보에서, 사이버범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Script가 효율적인 방안이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Script를 활용하여, Forensic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EnCase를 통한 증거자료 추출과 Script를 활용한 증거자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이버 보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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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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