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성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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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성가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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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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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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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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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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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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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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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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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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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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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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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만들어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정치, 경제, 기술, 기타 환경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스마트 그리드 동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 표준화 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한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최적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찾아 궁극적으로는 전기 에너지의 고효율화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스마트 그리드의 동향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의 스마트 그리드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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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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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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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2B 전자상거래는 그 성장 잠재성이나 일국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EC, 일본, 싱가포르, 중국등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정책의 범위 및 특징이 국가별로 상이하기도 하지만 논의동향이나 정책 등에서 주요국들이 범세계적으로 비슷한 정책형성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조점이 선진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산업 민간부문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표준화률 주도하려는 의지와 B2B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축을 자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지어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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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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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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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소방방재청의 신설 등 “국민이 편안한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재난관련 각종 정책,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국가 차원에서 안전관리 관련 기관간 업무 및 유기적 연계와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이식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참조모델과 표준프로파일을 설계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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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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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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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전통식품은 우리나라의 풍토와 생활 습관 속에서 형성된 일상 음식, 궁중 음식, 절기 음식, 대가 음식 등의 풍부한 소재와 조리방식, 건강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밝혀짐으로서 산업적으로도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 또한 종교, 문화, 역사, 관광. 전기전자, 기계 등 21개 연관 산업이 융합된 분야로서 정부주도하 추진된 한식세계화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접목하지 못한 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분야는 식품기술, 식문화 등 융복합콘텐츠 개발과 global Contents Management System(gCMS)과 다매체 연동형 콘텐츠 활용 시스템 구축하기 범정부적 국가차원의 연구이며 한국식품의 세계화 비전을 달성하고 동시에 국가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연구사업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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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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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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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세계 ITS 시장은 활발한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시장참여로 인해 빠르게 시장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 ITS 시장의 경우에도 ‘ITS 기본계획21’과 같이 범정부차원에서 ITS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추진되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무선통신 인프라의 구축 등과 같이 ITS를 구성하는 통신인프라의 급속한 확충에 따르는 것으로 빠르게 관련 산업 및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세계 ITS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국내 ITS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ITS 시장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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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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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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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화 시대로써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공격에 대응하고자 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 중 공개키 기반구조의 암호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를 Public Key Infrastructure 라고(이하 PKI) 한다. 이러한 PKI는 정부나 다수 기업의 공동 연합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PKI 개발 및 구축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PKI를 통한 정보보호 문제의 해결은 한 차원 높은 전자 경제 활성화의 경쟁력을 갖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범 국가 적인 PKI의 구축은 세계화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전자 경제의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KI의 국내 구축현황 및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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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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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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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RFID/USN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16개 분야의 중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RFID 부착을 의무화하는 동 RFID/USN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정부주도하에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및 기업체의 RFID/USN 도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및 산업체의 실제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기관 및 수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RFID/USN 도입 현황 및 도입 추진시 문제점 등과 관련한 산업현황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RFID/USN 수요확산을 위한 방안을 산업차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 확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부문별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