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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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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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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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LMDI(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는 크게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1991년~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생산효과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구조효과와 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조효과보다는 집약도효과가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믹스효과와 배출계수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배출계수효과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계열로 에너지 소비를 요인분해 해 본 결과 1998년 IMF 체제를 전후로 온실가스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다. IMF 체제 이후로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IMF 체제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이후 진행된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는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가 더욱 촉진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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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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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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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요인을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해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2007년의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방향거리함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분해산식을 정의하고 각 요인별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화석연료와 비-화석연료로 구분하고 각 에너지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변화효과를 계측하였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표본기간내 생산성 하락과 배출집약도 증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규모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 및 기술 변화요인이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환경규제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배출집약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강력한 환경정책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제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보이는 국가는 생산성의 성장, 에너지 투입의 효율성 상승, 배출집약도의 하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비-화석연료의 사용비중 증대와 강력한 환경정책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생산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은 유럽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기술변화에 의한 저감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에 비해 그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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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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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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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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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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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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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를 급증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에 따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도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관계되는 경제요인 및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엘보우 규칙 (Elbow method) 과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 63개 도시의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한국 도시는 기술집약 도시, 경공업 도시, 미래 혁신도시, 중공업 도시, 서비스 집약도시 및 농촌, 가정생산집약도시로 구분될 수 있고 향후 시도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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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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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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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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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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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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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제해운에서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는 가일층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기술적 및 운항적 측면에서 해운선사에는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탄소집약도 기준 2008년 대비하여 2030년 까지 30% 및 2050년 까지 70%를 감축하고 총배출량 기준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IMO는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일부 채택하여 2023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효율 지표인 EEXI 적용과 일부 선형에 대한 EEDI 3단계 조기 적용 등의 기술적 조치 채택하였으며 선박의 탄소집약지수인 CII를 채택하여 운영적 측면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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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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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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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산업의 각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환경모듈, 경제모듈, 에너지모듈로 구성하였고 모델의 예측력 검증을 위해 의태분석을 수행하였다. BAU 시나리오와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의 총수요의 예측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 에너지원의 사용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부담이 큰 에너지 집약산업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사용 및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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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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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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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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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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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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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설비 산업일 뿐 아니라 저장이 곤란하다는 전기에너지의근본적 특성 때문에 전력회사는 1년 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점의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설비를 미리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전력설비 건설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기간도 5~10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의심화로 발전소 건설입지를 확보하기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co2에 대한 의한 온실효과 등의 공해물질 배출액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등 전력사업의 주변 환경 여건은 날로어려워지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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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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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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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