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시설은 인원과 자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 건축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하지만 국방 군사 시설기준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군 관의 방호기준은 적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이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을 재선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21명의 국방 군사 시설기준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방탄 방폭 설계시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을 종합하였고, 2차 설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7점 척도법을 적용하였다. 채택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이 METT+TC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주변국들에 의한 EMP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EMP 방호시설은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EMP 방호시설은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 군 관의 EMP 방호기준은 80dB의 일률적인 차폐효율만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이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을 재선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53명의 EMP방호 설계기준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1차 설문은 EMP 방호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2차 설문은 방호대책 수립시 고려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채택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MP 방호요구수준 설정시 METT+TC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이식 방호부양장치체계 설계안은 전투장갑차의 부양장치로서 요구되는 부력, 방호성, 독자적 수상운행성을 위한 탑재운용성, 수상운행 준비시간을 최소화하는 구동장치의 최적화 및 수상안정성 극대화 등을 충족시키면서도 중량 증가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바, 기존 방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수상운행성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의도하지 않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인적방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는 인적방호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임무완수에 필요한 체력요인과 체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크게 7개의 직무, 26개의 책무, 159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손, 상지, 하지, 코어의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구 수준은 체포 및 호신술 수행하기, 비 군사적 방어 대책 수행하기, 반자동 소총으로 숙련도 입증하기, 보호장비 사용하기, 비상대책 대응과 방어전략 수행하기, 초소근무하기, 출입자 보안 검색하기, 물품수색하기, 출입 차량 통제하기, 화재대응하기, 테러대응요령 숙지하기, 보안 순찰하기, 응급처치하기, 3등급 방호구역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2등급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에 대한 내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차량 및 자재 이동 경호 기능 수행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특수경비원의 체력자격기준 및 훈련에 관한 지침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인적방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 및 인명안전의 개선 대책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주거공간은 다른 어떠한 방호공간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이다. 국내의 주거공간을 대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화재감시시스템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감지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지기의 성능은 인간의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준으로 제정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감시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화재특성 및 화재하중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다양한 방호공간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코드가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 적합한 전용 화재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와 방재선진외국의 감지기 설치 및 성능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설치 및 시험 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2007년에 방사선방호에 관한 권고(ICRP 103)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전리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기본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요건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신권고가 기존 권고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방사선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권고의 내용을 국내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ICRP 103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기존 권고에 비해 방호최적화를 한 단계 더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피폭상황에서 선량제약치를, 기존 및 비상피폭상황에서 참조준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선량제약치는 전망적이고 선원중심적 제한값으로서 개인에 대한 방호의 기본 수준을 제공하며, 그 선원에 대한 방사선방호 최적화에 상한 선량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해 선량제약치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규제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직무피폭에 관한 선량제약치를 사업자가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적화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제약치가 규제도구가 아닌 방사선방호최적화를 위한 절차로 국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방부는 주기적인 사이버방호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사이버작전의 전력과 역량을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적 사이버공격 능력 수준을 고려할 때 군의 사이버방호 능력 수준은 현저히 낮으며 군용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보호대책과 대응체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민·관의 사이버보안 능력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국방 네트워크망 취약점 완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요소로 군 특수성을 지닌 군 내부망 주요 위협 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격자의 의도파악과 전술, 기법 및 절차 정보(ATT&CK)를 적용하여 국방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효율적으로 보호 해주는 군 내부망 취약점 완화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무기의 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배치규모가 결정된 상태에서 후보지 중 최적위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어확률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률적 부분담당모델의 개념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의 도입 및 배치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보다 많은 상황과 변수를 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한다. 모델에는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후보지의 수준 및 방호시설의 최소방어요구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델은 의사결정자들이 결정하는 결정변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어무기의 위치와 규모 및 방어확률을 제시 하게 된다. 모델의 결과로 제시되는 내용은 무기체계의 최초소요제기 단계에서 필요규모와 위치를 결정하고 또한, 그 결과 값이 최초계획단계의 대략적 무기배치규모와 상이할 경우는 그 값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수치적 분석을 제공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재 PSA 방법론을 살펴보고 화재방호를 목적으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할 시 요구되는 방법론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였다. 화재 PSA의 결과 및 이를 통한 통찰(insight)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완전한 기술적인 근거라 하기보다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화재 PSA 결과의 적용 분야와 적용 수준은 PSA에서 사용된 모델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 PSA의 유용성은 많은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 증진에 따라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구강진료기관에서의 개인방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건대학 치위생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면세마와 엑스선 촬영 실습 수행과정에서 감염관리 및 엑스선안전관리에 대한 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면세마 실습시에는 감염관리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 2. 엑스선촬영 실습시에 감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비교적 낮았다. 3. 엑스선촬영 실습시에는 필름유지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감염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4. 엑스선촬영 실습시에 엑스선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엑스선촬영시에는 거의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벽한 감염관리를 위해 엑스선촬영시에도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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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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