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1호
• /
• pp.183-192
• /
•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방과기술
• /
• 8호통권138호
• /
• pp.24-31
• /
• 1990

일본은 소련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예로 소련 태평양함대의 지속적 현대화, 아시아 지역의 공군력 강화 및 핵무기 배치 등을 들고 있이며, 이런 현상들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휘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예산의 1990년의 경우 9천7백60억2천3백만(우리 돈 약 4조7천3백억원)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0.5%가 증가된 것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30일에도 못미치는 불충분한 병참, 합동훈련의 부족, 실전적 훈련 부족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국방과 관련된 일본의 기술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1권3호
• /
• pp.33-59
• /
• 2010

South Korea has the defense burdensharing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reference to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since 1991, based on Special Measure Agreement(SMA). Due to the growth of Korea's economic power and the U.S. provis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Korean penninsula, the U.S. government steadily demanded the rise of contributions to common defense from South Korea and South Korea accepted most of the U.S. requests without proper principles of negotiation concerning the cost sharing.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s of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through a systems thinking, that yields desirable results with a little effort. The three policy leverages are: 1) the development of negotiation principles; 2) the policy making closely linked with National Defense Reform Basic Plan; 3) the policy making with responsibility burdensharing than cost burdensharing. This pape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ing the Korea－U.S. cost sharing program by providing policy－makers and policy-practitioners with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the program. Also, this will enable the program to execute more effectively with a concrete form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