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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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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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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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revious research regarding budget analysis has been mostly limited to describing annual changes in defense budgets relative to total budgets without a theoretical background. More empirical defense budget research is needed with better data.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rends in the Republic of Korea's (ROK) functional defense budgets (total defense budget, force operation budget, force improvement budget) and to identify and analyze radical points of change in the defense budget using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is study also explores trends and punctuations in the national defense budgets using annual defense budget data from the ROK for every year from 1998 to 2017. This study finds that from 1998 to 2017 the spending pattern of the total defense budget in the ROK was characterized by 19 years of stable growth and a one-time punctuation (5.0%). The force operation budget exhibited stable growth in eighteen years and was punctuated twice (10%).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was punctuated five times.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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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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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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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ROK's military is attempting to change to advanced information science force through 'the Defense Reform 2020', which essentially creates the requirements of new military for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budget have been emphasized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military build-up. However, the ROK defence industry has been going serious difficulties in the present day, and what is worse, unreliabl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put the industry in the harder situation. In this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should be immediately studi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ROK military force in a suitable time and the development of ROK defens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einforc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arrangement system of yearly allocation for Mid-term Defense Pla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grams and connect Mid-term Defense Plan to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 raise the rationality stability of ROK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Cost.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신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단계 중에서 탐색개발 단곌ㄹ 통합하여 불요불급한 절차를 단축하고, 핵심기술 연구 확대 및 사전계획성능개량 의무화, 연구개발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 체계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DFSS의 도입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연구개발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신기술 분야 핵심기술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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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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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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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ecause required weapon systems in the planning stage exceed the extent of defense budget, we should consider the priorities of them in the programming and budget s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oritization of required weapon systems limited by budget. For this purpose, we analyse statistically major 20 defense projects launched in 2014. We derived the reasons for prioritization through the pairwise comparisons and also extracted six representative factor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The KMO was 0.779 and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was 79.59%, Cronbach's Alpha was above 0.7 which means EFA was appropriate to accep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nfluencing factors on prioritization was derived by the comparisons using the present weapon systems and people in charge of defense acquisition. The factors can be utilized in AHP or Delphi to determine the priority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rational judgement for the military strategy objectives within the limited resources.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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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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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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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e long-term purpose of Military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MAPM) is to fulfill requested performance, budget, and timing of military capability building.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2006 and it adopted Integrated Control System. Moreover, there have no much studies done to examine the conditio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through an empirical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ixty one organizations are operating currently under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Military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as a single project and to critically review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Success Factors (CSF) and Military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Accordingly, three determinants to lead to successful Military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are "Communication" "User Participation" and "User Requirement."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Critical Success Factors have distinctive influences on successful Military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based on characteristic, size and phase of project. In retrospect, it is meaningful that Integrated Project Team (IPT) could classify priority of manage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size and phase of project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Since the weapon system project has a large ripple effect on the country by investing a huge budget, analysis of acquisition methods that secured economic feasibility is required in the planning stage to promote the weapon acquisition project. In response to this demand,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method is preformed in the research stage of previous studies, but the analysis on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alternative is imperfect at the present. In this research, we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effect analysis and propose an ad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cquisition alternative.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universal result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not only multiple alternatives but also single alternatives by presenting benefit/cost ratio. It is applied to research on acquisition project of OO guided rocket, and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for each alternative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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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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