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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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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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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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음성통화, 무선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폭발적인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 품질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동통신 품질측정은 단순히 데이터를 통한 속도를 측정할 뿐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통신품질에 대한 객관적인을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동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데이터 사용량을 사용자가 선택 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였고, 동작시 GPS 모듈 혹은 이동통신망에 의해 획득한 현재 좌표를 저장하고, 누적결과에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측정된 값을 서버로 전송하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고 재해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동통신의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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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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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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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통신해양기상위성은 4개 정부부처 공동사업으로, 통신서비스, 해양기상 관측서비스를 7년간 제공하게 된다. 위성 스위칭 중계기와 다중빔 안테나로 구성된 Ka 통신탑재체 개발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연으로 ETRI 주관으로 개발하였으며, 통신탑재체 개발목적은 우주인증 기술확보와 차세대 멀티미디어 위성서비스 개발이다. 본 논문 목적은 통해기 통신탑재체 국산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통한, ETRI 의 Ka대역 통신탑재체 개발기술 연구이며, 또한 통신탑재체 응용 기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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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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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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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다채널 방송, VOD(Video on Demand), HDTV 등의 광대역 통합 서비스와 음성, 음악, 원격강시, 화상전화/회의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oop)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DSL 포럼 및 FS-VDSL 위원회의 기고서와 규격를 바탕으로 ATM과 IP 기반의 VDSL물 이용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단간 ATM 모델과 ATM-IP 연동 모델에 대한 망의 구성 및 프로토콜 스택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ATM/VDSL 기반에서 DSM-CC(Digital Storage Media Command and Control)와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제공 절차를 제안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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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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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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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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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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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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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에서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채널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지상파 방송사들과 함께 실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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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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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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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스템의 성능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통화 성공률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체계적인 성능 시험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간 추정 기법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화 성공률을 시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시험 방안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시행한 3G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사용된 판정 기준에 대해 고찰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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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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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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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불가론부터 기술 규제의 편리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규제에 있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것,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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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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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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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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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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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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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와 출판인쇄 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지난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주출판도시재단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정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판인쇄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회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장들이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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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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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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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 교통체계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텔레매틱스 기술과 더불어 현대인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첨단 통신, 제어 및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운전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차량간 통신 기술인 WAVE 관련 부품, 플랫폼, 플랫폼 및 안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ITS 업체들도 관련 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WAVE용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WAVE 주파수 할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인 ITS 관련 표준화 동향, 국내외 ITS용 주파수 할당 현황, 국내 WAVE 주파수 할당시 문제점, 국내외 WAVE 관련 산업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WAVE 주파수 할당 여부 및 할당시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