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방산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개선의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수출에 관한 정부와 관련 방산업체간의 인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방산업체를 안보의 동반자로서 자주 만나서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의견이 상호교환 되어야 하며, 방산업체는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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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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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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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 achieved its highest ever defense export performance in 2022. Defense export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mote the defense industry by exporting Korea's weapons to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to continuously supply excellent weapon systems, a solid defense industry must be established. So defense industry exports are an important issue at the national level, the Korea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esidential office as a control tower. In particular, the topic of entry into the defense industry export big4 is being raised in Korea. As an innovative defense export promotion plan, this paper presents a strategic plan of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export customized to the needs of purchasing countries and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possess world-class weapon syste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y, the military must break away from existing methods and boldly select cutting-edge technology, provide sufficient budget support, and grant autonomy to development agencies. A rapid acquisition system must also be introduced so that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dvanced weapons in a timely manner. Expor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tended to promote flexible technology transfer excluding ultra-sensitive core technologies and to form strategic partnerships, taking into account the purchasing country's willingness to possess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this, we have helped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enter the world's big4 through groundbreaking new strategy.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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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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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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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s a cutting edge technology intensive value-added business, the defense industry is jumping into a new engine of a national growth. Also, the defense industry export is recognized not only as the field to activate the Korean economy but also as an important field to create the national brand value. However, though the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defense industry export helps achieve the remarkable performance in reality, the rate of increase in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ce is slowing down gradually, and the investment in R&D is not so big, and there are a lot of drawbacks with the management of core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utting edge weapon system. Accordingly, this thesis tried to find the leverage to make the structure of defense industry export work normally after analyzing the systematical structure of defense industry export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Also, through the process to make the leverage a strategy, the thesis tried to present the optimal direction of policy to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defense industry export.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사업기술 향상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자금, 연구개발지원자금 등을 활용하여 방산 물자 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환급, 수출입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개선 및 연불수출에 대한 지원 등 보다 과감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방산 물자의 수출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산물자의 수출촉지활동은 민간업체, 정부, 군요원들로 이루어진 공동 마케팅팀을 구성하여 해외 방산물자 전시회에 참가하여 개별 수출건과 관련하여서도 결집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 국내의 독자적인 개발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제 무기전시회에 정부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제 국내의 방위산업과 개발된 무기체계를 홍보하고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시회 참가 기획 및 업체지원, 개별 방산업체는 자사제품의 판촉을 담당하도록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embodied an objective of governmental policy and became a catalyst accelerating the export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creating economic interests and it became an importa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will suggest an effective direction for the support policy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through analysis on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in the view of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theory has its efficacy and workability in analyzing what kind of results are yielded from each policy actor's attributes and their interaction during the execu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defense exportatio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was a policy community. Many governmental ministries, defense industry which is the group of interest, and experts from the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 Korea Defense Trade Support Center(KODITS) for accomplishing common policy goal with mutually shared sentiment, and sought for a strategy for the success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having official and unofficial meeting centering around the KODITS. Although there were oppositions and conflicts among major actors, though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majority of the actors, policy-wise decision making for the exportation of the T-50 to Indonesia was efficiently carried ou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the key i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y community from cooperative mutual interaction is efficient in reaching the goal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operating government-wise temporary Task Force(TF) to succeed in big exportation projects such as the T-X exportation to the U.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supplementation such as regular meetings among the head of related governmental ministries and etc.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ing the TF.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have cut defense costs and reduced armaments as an era of peace without large-scale wars continues, and as a result, the West's defense industry base has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was able to achieve high growth in the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continuous arms strengtheni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weapons system drew great attention as a large-scale defense export contract with Poland was signed in 2022. In 2023, K-Defense ranked ninth in the world's arms exports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Korea-Poland defense exports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export revitalization of K-Defens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become Korea's next growth engi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nse organization, prepare government-level measure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exp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linked to defense exports.
프랑스가 방산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까지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의 방산진흥과 수출지원 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NATO 내에서의 주도권 문제로 미국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드골 대통령은 1961년 병기본부를 창설하였고, 우수한 두뇌들로 구성된 이 새로운 조직은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세계적인 무기수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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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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