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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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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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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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배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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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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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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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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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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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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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산업체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체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를 운용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어 불법적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협력업체 등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와 출력물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 유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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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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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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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defense industry has become a global industry, and military technology is actively being traded between countries to increas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anked one of the top 10 countries for exports of military technology. To maint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it is essential to protect key technologies employed by exported weapon systems.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for protection of confidential technologies in weapon systems, and the U.S. DoD has been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tection techniques. This paper reviews current anti-tampering techniques that prevent leakage of key technology from weapon exportation or pillage. Based on the protection techniques employed by the U.S. DoD Anti-Tamper Executive Agent, this paper suggests novel design methods for protection of confidential technologies. The proposed design methods were tested on an actual weapon system.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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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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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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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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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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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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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커리 박사가 요즘 우려하는 것은 고객유치나 수많은 방산 및 항공업체간의 경쟁이 아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계시장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대서양 양쪽의 보호주의에 따른 잠재적인 여파, 세계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초과생산능력, 일본의 경제적 위협, 일관성있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정책의 필요성과 같은 것이다. 커리 박사는 오랫동안 방산분야에 종사해 왔다. 1954년 Hughes 연구소의 기술요원으로 입사하여 레이저, 밀리미터파, 전기추진력, 전자 및 이온빔의 응용에 관한 기초연구를 주업무로 처리하였으며, 1973년에 미 국방부 연구기술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커리 박사는 Hughes 부사장으로 5년간 근무후 1986년 2월부터 Dole Electronics사의 시장겸 최고경험책임자로 근무했다. 1989년 5월 Hughes사로 복귀, 대표이사겸 최고 경영책임자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국방과학위원회의 태평양연안 국가 협력회의의 소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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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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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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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루과이라운드(UR)로 선박이나 자동차, 전자등 개별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 외국은 이러한 힘을 방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방위산업이 "시대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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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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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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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 신기술 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두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신기술, 신상품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환경은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블록화와 신 GATT 체제하의 경제질서를 형성하며 기술보호 장벽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방산 공용기술개발의 Spin-off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경제계획과 연계된 국방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을 전개해야 합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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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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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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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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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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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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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965년 싱가폴이 독립되었을때 싱가폴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는 사실상 전혀없는 상태였다. 오늘날의 세계 추세와 같이 싱가폴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급속히 군을 성장시켰다. 현재 싱가폴군은 자국의 영토를 보전할수 있는 현대화된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군은 외국 및 국내 방산업체 등을 통해 제작한 광범위한 무기체계로 장비되어 있다. 25년간 군을 운영해본 결과 싱가폴군은 그들의 임무를 충족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필요성과 조화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