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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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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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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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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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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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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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ith the spread of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fense industry in South Korea is getting developed into an industrial structure in which high-tech technologies are concentrated. As the importance of defense technology has gradually increased,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required to build a protection system for institutions that possess or manage defense technology. In order for the target institution to introduce a prot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efense technologies that are protected and to ensure systematic data man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is, we derived master data items for data management and analyzed the implementation types of defense technology master data system suitable for the defense industry environments. The derived method identified the defense technology master data, such as primary and secondary master data, and through AHP analysis, Co-existence type was suitable as the target model for the master data management system. We expect that stronger defense technology security policy will be implemented through the defense technology MDM system.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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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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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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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can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business losses,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prepared guidelines fo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law, institutions and companies with defense technologies should establish a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o improve their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omparing existing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and prior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tection system details through AHP for self-diagnosis items in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guidelin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enable efficient diagnosis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target institution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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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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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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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as enacted in 2015 to protect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from being duplicated or interfering technologies being developed, which prevents its value and utility from deterioration and prevents inappropriate expor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refers to technology that should be protected for national security among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However, technical identification criteria of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rotection technology are not regul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the Delphi survey,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identification criteria related to the high efficiency internal combustion engine propulsion technology among the 141 defense industrial technologies is established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among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operational operability, durability, safety, sequencing and modularization were established as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identification criteria.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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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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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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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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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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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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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사력은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사장비의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7년 약 12배 증가한 31.2억불로 2011년부터 6년 연속 20억불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탄약 부품류 위주의 수출에서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무기체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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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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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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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대상기관이 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빨리 구축하여 기술 유출예방에 기여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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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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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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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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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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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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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체계종합업체는 협력업체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형 상태의 불특정한 다수의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업체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점검 지표 마련을 위한 방법 및 PDCA 모델 적용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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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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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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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비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