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건설프로젝트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항목 또한 늘어났으며 발주자 조직 역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도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은 시행착오로 인한 혼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역할중복으로 인하여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매 프로젝트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발주자 조직 역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사업관리 방식만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의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될 수 있는 CM업무 위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발주자 능력, 발주자 요구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CM의 서비스항목, 발주자의 역할정의를 하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발주는 발주방식의 선정이 발주부서 또는 발주업무 담당자의 업무적 경험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해당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분석이 고려된 객관적인 선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발주방식 선정 모델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발주방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차 요인을 제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영향 요인을 제시한다. 그 결과 발주자의 특성, 건설시장 환경, 조직, 프로젝트 특성, 비용, 책임요소의 6가지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14가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향후 공공공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모델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과 사업의 성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cdot}$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발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양해진 발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주방식 성과평가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발주방식 선정 및 운영의 결과를 후속 사업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적인 모델은 공공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대규모 거점 공공 체험시설이 건립된 이래로 최근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이 단독 발주하거나, 협약하여 공동 발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 빈도가 적고, 건설사업관리 전문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특성상 특화된 발주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강화된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공 체험시설 건설사업 발주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공공 발주자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의 영향요인 및 속성정보를 반영한 추진단계와 기능별로 구성된 공공 체험시설 공공 발주자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 건설수요는 고도화, 프로젝트의 대형화, 공사여건의 복잡화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선진화된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는 발주방식별 장 단점 등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사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각 발전회사들 간의 경쟁체제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발주자의 사업목표나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발주방식을 선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의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영향요인들을 조사하고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발주자의 사업목표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주방식 선정모형을 활용하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발주자의 사업목표, 발주자의 특성 및 요구조건, 건설사업의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적정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건설수요는 고도화, 프로젝트의 대형화, 공사여건의 복잡화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선진화된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는 발주방식별 장${\cdot}$단점 등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공공공사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발주방식의 정의 및 특성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 외의 발주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고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하였다.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주요요구사항인 비용, 품질, 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주방식 중 성능발주, 대안발주, Turn Key, 사양발 주의 주요선정요인을 비용, 품질, 일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주방식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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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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