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과 사업의 성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cdot}$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발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양해진 발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주방식 성과평가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발주방식 선정 및 운영의 결과를 후속 사업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적인 모델은 공공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의 설계시공일괄방식(이하, 일괄방식)은 설계시공분리방식(이하, 기타방식)에 비해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하여,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발주방식별 성능을 평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괄방식은 공기측면과 품질측면에서 기타방식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교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공기측면의 성과와 달리, 품질 측면의 성능은 해당 시설물의 발주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2000년 이후 일괄방식과 기타방식으로 발주된 교량계획에 대한 성능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중심으로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발주방식별 품질 등의 성능 측면에서 발주방식별 성능수준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발주방식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관계, 역할, 의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발주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주로 설계시공분리방식에 의해 대형공공공사를 수행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방식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방식은 정책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사업목적 당해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특성, 사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적정 발주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발주방식별 성능을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적정 발주방식 선정절차모델을 제안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프로젝트 특성, 발주자 특성, 사업수행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방식 선정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체크리스트,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발주방식의 적정성 판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건설수요는 고도화, 프로젝트의 대형화, 공사여건의 복잡화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선진화된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는 발주방식별 장${\cdot}$단점 등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발주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공사에서 발주방식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논문은 대형공사에 효율적인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형공사 발주 및 발주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시하였고, 다음 국내 외 발주제도 방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대형공사의 발주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징 및 목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이 분석되었고, 분석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재정된 기술제안형 입찰 방식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대형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반영을 위한 비가격 요소와 가격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항목을 제시하였다.
Numerous reports show that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systems (PDSs) such as design-build (DB),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CMR), and design-build-maintain (DBM) are increasingly used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compared characteristics of each PDS (design-bid-build (DBB), DB, CMR, or DBM) by analyzing quantitative data from 9 research articles. In order to compare characteristics between DBB and alternative PDSs, the study is based on principal 3 factors - Time, Cost, and Quality. DB shows the best performance in the time part and also the cost performance depending on facility type and project size. The performance of quality has minor difference among different PDSs. These results support the fact that using an appropriate PDS by the characteristic of a project makes high value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자 선정방식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종합평가방식(입찰가격 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변경된 방식에 의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발주현황, 건수, 수주실적, 낙찰률 범위,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낙찰자 결정방식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발주방식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려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ulcorner$국가계약법시행령$\lrcorner$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형 입찰인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맞게 입찰자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처음 적용되는 기술제안형 입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모델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적인 운영 프로세스,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발주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상 사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적합최저가', '가중치', '가격조정입찰', '기술조정점수'의 4가지 낙찰방식이 갖는 정량적 인 특성과 적용기준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발주방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 사업도 대형화 및 고난이도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으로 발주 되고 있으며, 공사금액기준으로 2009년 국내 조달청 발주공사의 약 40%를 일괄입찰방식(Design-Build)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반면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사업수행자의 사업비용 관리차원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업방식의 특성상, 기본설계 이후 사업 수행계약이 체결되며, 관련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에 대한 발주 검토 미흡과 설계과정에서의 불충분한 협의 등으로 사업비용(Cost)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비용의 증가 원인에 대한 요인을 찾고, 전체 사업 업무단계(Business Process)에서 리스크요인(Risk Factor)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시공일괄방식 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근거로 사업비용에 대한 업무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업수행자 측면의 업무단계별 사업비용 증가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영향도(Impact assessment)를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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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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