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트렌드의 한 모습으로 등장한 RFID/USN의 급속한 이용과 향후 발전, 진화되는 동향을 분석 전망한다. 이 추세를 분석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RFID/USN의 개념, 서비스 특징 및 국내외산업동향 분석 전망 및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RFID/USN 산업의 발전 전략에 접근함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RFID/USN의 개념과 구조 및 산업적 특성 그리고 응용분야에 대한 고찰을 통해 USN 구축의 중요성 및 의의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외 기술 개발, 정책 동향 및 관련 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국내외 시장 추세를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의 실효성 있는 RFID/USN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나아가RFID/USN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RFID/USN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한 나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유형.무형의 군사력을 동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유형요소는 무기체계에 의하여 지배되며 무형요소인 전략계획은 무기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무기체계는 바로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미래 군사발전은 국방과학기술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향도이며 기술은 이러한 군사발전을 가능케 하는 구현 도구이다. 그러므로 국방목표, 즉 군사발전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첨단기술의 조기전력화가 요망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단계를 검토하고 그 발전전략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과 민간 영역의 어린이 독서교육 기관과 단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교육의 확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계통 전압 사고 상황에서 계통 연계형 풍력 발전 시스템이 만족시켜줘야 할 LVRT(Low Voltage Ride Through) 제어 전략을 제안한다. LVRT 규정은 계통 전압 사고 시 풍력 발전 시스템이 지켜야 할 부분들을 전압 감소율과 사고 시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압 감소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풍력 발전 시스템은 규정된 무효 전류를 전력 계통에 제공하여 계통 전압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LVRT 규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정인, 독일 계통 연계 규정(German Grid Code)을 기준으로 하고 풀 스케일(Full-scale) 가변 속도 전력 변환 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어 전략을 수립한다. 본 LVRT 제어 전략은 계통 사고 시 LVRT 규정을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직류단 전압 제어의 추가적인 알고리즘으로 직류단 전압의 제어를 통하여 전체 풍력 발전 시스템의 전력 균형을 기할 수 있다. 3상 전압 지락 사고의 경우 계통으로의 전력 제어가 불가능하여 계통 측 컨버터가직류단 전압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전력 제어의 기능을 발전기 측 인버터로 이행 시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직류단 전압 제어가 가능함을 보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LVRT 제어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근 도시발전 전략으로 정체성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해 상실된 전통적 정체성의 규범적 복원, 다른 한편으로 도시들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시 이미지의 전략적 제고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라캉, 푸코, 들뢰즈 등)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 공간을 통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논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체성 개념이 담고 있는 도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한편, 이 개념이 실제 정체성 고양을 명분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왜곡되게 원용되고 있는가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입장을 현실의 의사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시키는 한편, 공적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비판이론가들의 주장을 도시발전 정책의 규범적 대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크루즈산업은 관광과 해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융합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크루즈 인구의 급증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중국발 크루즈 관광객 입국이 대폭 감소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은 새로운 크루즈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정부계획, 정책보고서 및 연구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함께 선사, 여행사, 관련 기관 등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천항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어 SWOT분석을 통해 발전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탐색한다. 향후 중장기 전략과 정책의 보다 폭넓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연구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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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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