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Recently, many offshore wind farm project plan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However, despite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nshore wind farm, there is a lack of alternative setting and evaluation methods suitable for thi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alternative setting and evalu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through overseas guideline and case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alternative setting and evaluation method for offshore wind farm, and through this, detailed considerations and methodology were found. Even overseas, the methodology for alternative setting and evaluation has not yet been clear, and the methodology used for onshore wind farm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for setting and evaluating alternatives to such offshore wind farm projects,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is required to carry out them reasonably and efficiently.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domestic offshore wind farm projects, it is thought that continuous efforts to increase environmental and social acceptance are necessary along with the promotion of related research reflecting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overseas cases.
이 글은 국방 연구개발 포럼(11월 19일, 육군회관, 국방과학연구소 주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들 중 일부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가 판단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포럼에 참석하였지만 전체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촉박하여 일반 참석자에게까지 질의 및 토론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이었으므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토론하고 싶었던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대적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과 비평을 제시할 독잗ㄹ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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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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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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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uclear power has been an attractive energy efficient and to the pressure with the climate change despite of its risks. There are safety, security, and environmental concerns with the nuclear radiation, but the techno-optimism forms the mainstream by experts and the state to be able to control and manage the risks yet occurred. The disastrous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brought about alternative action and thought including renewable energy expansion, efficient energy delivery and use, and enhancing stewardship to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More significant alternative movement is sought by victims of nuclear radiation, technicians, and the general public who realized the pitfalls of expert and state centered policy formation. These laypersons become counter-expertise competent in recognizing local contamination and considering the risks and emotions seriously affecting peoples' everyday lives. The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onstruction and legitimation of alternative knowledge about nuclear power widely realized across regions.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geography on the context of socio-spatial transformations of Korea, and then to suggest briefly its alternative visions.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cluding geography seems to be made under imperatives of social functions and structure in a given period, and knowledge in turn gives power for a further development of society. Modem geography in Korea has progressed on the context of capitalist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at is, the period of developmentalism and that of neoliberalism. Korean geography has been developed under influence of ideologies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and in turn has made some contributions to socio-spatial policies. Korean geography in the future, it can be suggested, should go beyond both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and put socio-spatial welfare, civil society or community, and environmental justice into its central issues.
저자들이 국내 열병합 발전소의 실태와 운전상황을 현지근무를 통해 확인하였고 국내외 자료를 통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열병합발저시스템의 한층더 높은 보급확대를 위해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현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기술 분야와 환경 분야 그리고 제도 분야에서의 과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서 국내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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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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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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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로 인해 이를 규제하려는 세계적인 동향이 강화되어 이러한 환경문제를 경제 내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각 대안들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는 사적인 비용과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발전 원가법으로 유연탄과 LNG화력 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는데. 환경 규제상황에서 발전원간 평가를 위해 저감설비 도입비용, 탄소세, 연료비 인상, 할인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 비교를 통하여 유연탄 및 LNG발전의 발전원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The concept of alternative sphere is terminologically various; resistance media, counter media, minjung media, grassroots media, underground media, alternative media, civic media, etc. Each terminology reflect the feature of times and the emphasis of advocator. This article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and its motive in Korea. In a world, Korea's alternative public sphere has changed as following: resistance media and liberty media in 70', counter media and minjung media in 80', alternative media in 90', and alternative media and civic media in 2000'. The motive of transformation is basically the expansion of civil society and extension of social movement in Korea. As social movement's character has changed, the feature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has also changed. Minjung movement played key role of social movement in 1980', the alternative public sphere characterized as minjung media or counter media which was based on working class consciousness. After this, According as civil movement have initiative of social movement, the character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changed by alternative media and civic media. Besides, this article argue that the alternative public sphere of Korea has changed dialectically with social movement.
국내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는 과거의 지역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컨셉트는 무엇인가? 어떤 전략대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기본적 질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 하에서 한 지역의 의미는 집합체적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화에 의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전략 컨셉트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대안의 개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집락(RC)의 개발과 육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다이아몬드모형" 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RC개발전략 수집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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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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