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형버스의 화재에 관련된 고장사례를 고찰한 논문이다. 첫번째 사례는, 엔진룸 상단에 부착된 흡음재가 노후되어 떨어지면서 엔진쪽에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번째 사례는, 컴프레서의 부하로 인해 전기적인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번째 사례는, 머플러 상단에 부착된 흡음재가 떨어져 배기매니폴드와 연결되어 있는 머플러 상단에서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번째 사례는, 운전석 우측 크래쉬 보디부의 졍션 박스내에서 전기전인 쇼트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형버스의 화재는 흡음재의 노후, 전기적인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크고 대단히 위험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화재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1일 시행하게될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해 최근 우리나라 및 선진국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된 최근 사례를 결함별, 제품별,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PL법이 시행되기 전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제기되었고, 각 나라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제조물책임(PL)을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유형화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시 특히 대두되는 전자파에 대한 민원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민원사례는 가공송전선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환경친화적이라고 여겨지는 지중송전선로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바,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실제 민원사례 및 전자파에 대한 예측결과를 수록하여 전자파 민원사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쌀쌀한 찬바람에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전체 화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동절기 화재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추운날씨로 인해 화재예방 점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동절기 화재사고의 사례을 살펴봄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갖는 한편,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한다.
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형발사체에 적용되는 액체로켓엔진은 가스발생기 개방형 엔진 사이클을 채택한다. 가스발생기에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면 연소 성능이 변하고 진동, 소음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하드웨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로켓엔진의 가스발생기를 개발하면서 나타난 연소불안정 경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박설계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작업으로서 그 환경이 분산화, 이질화 됨에따라 최근들어 CSCW(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Work)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선박설계 환경에서의 협동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이전트 기반 선박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설계 에이전트간의 정보교환 및 지식공유를 통한 선박설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이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설계 에이전트, 이들을 중재하는 퍼실리테이터, 충돌 처리기, 그리고 사례기반 시스템의 유기적인 도움을 받아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시스템간의 의사충돌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거의 유사한 문제해결 사례로부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간, 사회집단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조정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의 별도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광해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본 사례보고에서는 3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의 지반침하 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방지사업 추진절차를 설명하고 설계 및 시공사례와 연구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 인접 시설은 산불의 발화원이자 주요 보호대상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와 소방 우선 순위의 결정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인접지의 정의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거리 별로 지역의 시설물의 분포를 분석하고, 해외분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산림 인접지 정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사례와 국내의 지형과 상황을 반영하였을 때, 산림으로부터 30m 혹은 50m의 이격거리 이내 지역을 인접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장 조사 결과, 비화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 전 피해 시설이 인접지 내에서 발생하여, 선정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사례검증을 통한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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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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