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가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TPP는 사실상 한미 FTA와 같은 수준의 협정이다. 일본에서도 농업 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식으로 총리에게 반대요청서를 보내고 있고, 의회에서는 반대하나 신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로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진흥회설립과 운영상에 모든 문제는 난제에 난제 이지만 우리 낙농인이 꼭 넘어야할 과제임은 틀림없지 않은가. 늦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법개정에 반대입장에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법개정을 반대하던 일부지역 낙농가도 모두함께 참고 인내하여 진흥회 설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자
백승홍의원이 발의해 주진되던 LPG법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협회는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은 유통단계를 고착화시켜 판매사업자의 가격회포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도 맞지 않으며, 사업자간 담합 우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백의원측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했으며 충전사업자의 서명을 반대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적이 대응 능력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표적 추적을 위한 십자 배열 탐색기에서의 반대응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반대응 능력은 대응 능력과 표적을 분리하기 위해 두개의 검출 대역을 사용하고 신호 분포 특성을 사용한다. 손실된 펄스 신호로 인한 잘못된 표적 위치 검출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반대응 능력은 이전의 표적 위치를 근거로 현재의 표적 위치를 예측한다. 십자 배열 탐색기에서 제안된 반대응 능력의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표적 신호 추출 및 표적 추적에 대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 실험 결과들은 제안된 반대응 능력이 대응 능력을 잘 제거하면서 효율적인 표적 추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著者)는 구개도(口蓋圖)에 의(依)하여 한국어(韓國語) 마찰음(摩擦音)의 라, 사, 자, 차 사행(四行), 도합(都合) 40음(音)에 대(對)한 정당교합자(正堂咬合者) 오인(五人)과 부정교합자(不正咬合者) 십칠인(十七人)의 발음(發音)을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라, 사, 자, 차 사행(四行)의 구개도(口蓋圖)는 V, H 및 C형(型)을 나타낸다. 2) 라행(行)의 구개도(口蓋圖)는 교합군(咬合群)에 관계(關係)없이 주(主)로 H형(型)을 보인다. 라행(行)에 있어서 전치(前齒)와 접촉부위간(接觸部位間)의 거리는 과개교합군(過蓋咬合群)에서 크고, 반대교하군(反對咬合群)에서는 작다. 3) 사행(行)은 주(主)로 V형(型)을 보이며 반대교합군(反對咬合群)에서만 C형(型)이 1/3정도(程度) 나타난다. 반대교합군(反對咬合群)에서의 V형(型)은 그 접촉부위(接觸部位)가 구치부(臼齒部)로 갈수록 두터워 진다. 4) 자, 차행(行)의 구개도(口蓋圖)는 라, 사행(行)에 비(比)하여 변화(變化)가 많다. a) 과개교합군(過蓋咬合群)은 H형(型)이 67%이고 나머지는 C형(型). b) 반대교합군(反對咬合群)은 거의 모두가 C형(型). c) 과개교합군(寡蓋咬合群)에서는 반이상(半以上)이 C형(型), 나머지는 H형(型)이나 간혹 V형(型)도 출현(出現)한다. 5) 구치부(臼齒部)에서의 측방반대교합(側方反對咬合)의 경우는 반대교합(反對咬合)이 있는 반대(反對)쪽의 접촉부위(接觸部位)가 넓다. 6) 과개교합군(寡蓋咬合群)에서의 접촉부위(接觸部位)는 정상군(正常群)이나 과개교합군(過蓋咬合群)에서 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넓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효율적 시장가설의 이례현상(anomalies)의 하나인 주가의 시계열 상관성과 관련하여 과거의 주식수익률(price change)과 함께 주가수준(price level)을 이용한 투자전략들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투자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의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정성적으로나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익률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JT반대투자전략)과 연중최고가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GH반대투자전략)은 12개월 보유기간에서 각각 월평균 0.49%와 0.28%의 통계적으로 유의적 성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보유기간에서는 비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쌍대비교 검증으로 두 투자전략의 우수성을 검증한 결과는 GH승자포트폴리오에서 JT반대투자전략이 월평균 0.50%를 시현하여 모든 JT포트폴리오들에 대하여 유의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 GH반대투자전략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만 두고 본다면 1988년부터 2000년까지를 표본으로 한 안재욱, 김영빈(2004)의 선행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로 성과를 산출하면 6개월 보유 JT반대투자전략과 GH반대투자전략의 성과는 0.09%와 042%로 서로 엇갈리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반대투자전략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12개월 보유기간 두 반대투자전략의 성과 역시 0.22%와 -0.06%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실현하여 두 방식 모두 반대투자전략이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타를 통제한 후 반대투자전략을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 JT반대투자전략의 성과 검증결과는 베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양(+)의 성과가 확인됨으로써 사후적인 역사적 베타에 의한 위험조정수익률의 산정과 활용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급 부정 교합과 전치부 반대 교합은 동양인에게서 더 빈번히 관찰되며 이 문제는 치과 의사뿐 아니라 부모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유치열기 반대 교합의 경우, 피개량이 깊어질수록 하악의 기능성 전방 변위가 현저해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골격성 반대 교합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유치열기 반대 교합의 경우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기교정 치료를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증례에서는 유치열기에 전치부 반대 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여 기능성 반대 교합으로 진단된 만 4세 어린이들에게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여 정상적 상하악 치열 관계로 개선시켰다. 또한 본과에서 유치열기 반대 교합 치료를 받은 7명의 어린이들의 치료 기간과 사용된 장치를 고찰하고, 측방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분석을 통해 치료 전후의 상하악의 위치적 관계의 변화, 악골 크기의 변화량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내 장치와 III급 고무줄을 이용한 치료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1년 이내에 반대 교합의 개선을 보였고, 그 치료 결과는 전하안면 고경의 수직적 성장을 통한 하악의 후하방 회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교합은 교두간섭이나 유구치의 조기상실 등에 의해 하악이 기능적인 전방위로 위치된 기능성 반대교합과 하악골의 과성장, 상악골의 열성장 또는 양자가 복합된 골격성 반대교합, 구치부의 관계는 1급이나 전치부의 치축경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되는 치성 반대교합으로 분류된다. 1970년 Rolf Frankel에 의해 소개된 Functional regulator(FR)의 한 종류인 FR-III는 상악의 열성장을 동반한 반대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및 초기 영구치열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비정상적인 근육력을 차단하여 구강내 치열 및 악궁에 대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고, 구강주위의 근육을 훈련시켜 새로 형성된 힘의 균형에 의해 이차적으로 악안면골의 크기와 형태를 변화시킨다. 본 증례는 상악 중절치가 맹출하기 전에 미약한 상악 열성장과 전치부의 깊은 교합을 동반한 전치부 반대교합을 FRIII로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약형 EMH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어 왔던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의 우월성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이 우월한 전략이라면 이는 약형 EMH에 대한 중대한 비판이 된다. 하지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검정방법은 유의수준왜곡이라는 오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스누핑 편의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진 White (2000)의 사실성 체크검정을 이용하여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의 우월성을 검정하였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정액정기매입전략을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로 정하였을 때 평균수익률을 이용하면 모멘텀전략 중 최선의 전략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을 고려한 성과측정치인 샤프비율을 이용할 경우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 중 최선의 전략은 우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한다면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의 우월성을 근거로 약형 EMH를 기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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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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