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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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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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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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최근의 사고현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비롯해 각종 재해에서 보듯이, 현대사회의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먼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발생했던 수많은 재해와 사건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13년이었지만,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연일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됐다. 우리 안전문화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이것이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부실한 안전관리, 미흡한 안전의식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2013년도의 주요 재해를 모아봤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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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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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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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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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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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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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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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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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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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반을 맞아 새로운 문화융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핵심이 전통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얘기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인물 등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정부가 온돌, 구들장, 황토방 등 친환경 건축기술 현대화 & 세계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 일단 큰 틀만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한옥과 온돌을 연구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이글을 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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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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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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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기간에 청소년 206명, 대학생 518명, 장년층 302명, 총 1,026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자 연령대와 국내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해 측정하고 두 독립변수가 이들의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연령대별로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 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청소년, 장년층 집단이 나타났다. 둘째, 텔레비전 시청자의 국내 언론사 신뢰 정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KBS 뉴스와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SBS 뉴스와 JT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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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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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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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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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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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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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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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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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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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인 내용분석 연구들이 내용어에 집중해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기능어와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내용어의 사용비율을 토대로 대통령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상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 언어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변인들을 지표화하여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등 6개의 언어스타일 지표를 개발하였다. 역대 대통령 8인의 공식 연설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통령 언어스타일 지표 모두에서 대통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으로 올수록 연설문에서 진정성, 대통령다움, 심리적 건강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인지적 복잡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재임시대를 구분하여 언어스타일의 변화를 추세 분석한 결과 선형추세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언어스타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됐다. 진보 성향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영향력과 인지적 복잡성이 높았고, 더 여성적인 언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보수 성향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진정성이 높았고, 더 대통령다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 2에서는 개발된 언어스타일 지표가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신뢰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언어스타일 지표 간의 상관 특성, 2000년대 이후 정권과 일반 대중의 정치적 성향의 적합성, 본 연구의 지표인 여성성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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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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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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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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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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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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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