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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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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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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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대 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해방 이후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광복 이후 분단까지의 '전환기'와, 경제성장을 통한 현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 '산업화 시기',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교육적 인간상의 추출을 위하여 이들 각 시기의 주요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각 시기별 인간상을 고찰하였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가치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의 주요가치로는 예의와 규범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자세가 강조되는 실천적 지식이었다. 산업화 시기의 주요가치로는 성실, 근면, 자조, 협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강력한 직업능력을 갖춘 기능인이었다. 민주화의 주요가치로는 참여, 평등, 공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위기감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우수한 과학인재상이었다. 각 시기별 인재상은 실용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유형의 인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동체적 덕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시기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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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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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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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4개 정부에 걸쳐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 등을 바탕으로 4마리 개 모델(watch/lap/guard/attack dog)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아봤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이며 분석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해당 신문의 전체 사설이다. 분석 결과 보수 성격의 조선일보는 1987년 민주화 초기에는 정부 재벌 규제정책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의 중립적인 논조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비판 프레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반정부 프레임이 절대적이었으며 정부에 대해 공격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 경향신문은 시기별로 친정부, 반기업 또는 친재벌, 반정부 등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한때 소유주였던 한화그룹이 물러나고 우리 사주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한겨레신문은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한 4개 정부 통틀어 일관되게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보다 김대중 정부시기 동안 더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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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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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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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0년대 한국사회는 70년대 산업화의 연속과 9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혼종된 시기이다. 80년대 한국영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긴장과 갈등 양상을 영화의 공간과 같은 양식에 약호화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80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상이 80년대 한국영화에 어떻게 약호화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80년대 서울 도시경관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80년대 한국영화의 도시 공간 재현양식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1980년 개봉작 <바람불어 좋은날>과 1988년 개봉작 <칠수와 만수>의 공간 구성 양식 분석을 통해 198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70년대를 마무리하는 <바 불어 좋은날>과 90년대를 맞이하는 <칠수와 만수>는 80년대 한국영화사의 단면과 한국사회상의 혼종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두 영화의 도시 공간 양식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약호화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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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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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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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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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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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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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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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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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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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5{\cdot}18$' 만큼 사회적 기억의 편차가 컸던 경우는 드물 것이다. $5{\cdot}18$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에 비해 의미의 변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5{\cdot}18$의 의미가 변용되었던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고, 이것이 $5{\cdot}18$기념사업의 관점과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5{\cdot}18$기념사업에 관한 인식과 형태는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졌다. 이전 시기의 기념사업은 사회 운동 논리가 제도화의 논리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민주성지와 성역화의 담론이 중심을 이루었고, 기억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이후의 시기에는 $5{\cdot}18$의 의미가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조성하는 역사적 자원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5{\cdot}18$의 의미는 때로는 지역 발전 담론으로 전유되었고, 때로는 도시차별화 전략의 소재로 채택되었다. 이에 맞추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던 형태도 기억투쟁형에서 유산산업형으로 달라졌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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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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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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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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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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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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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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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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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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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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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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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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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가 민주화,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른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이 정책 분야에서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증거기반 정책, 그 중에서도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 통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민은행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구축, 발전되어 온 과정을 더듬으면서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주택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조명하는데 있다. 시기별 주택가격지수의 통계적 특징 및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주택가격지수가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