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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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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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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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지식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2008년의 촛불시위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의 시스템과 같이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집단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집단지성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패러다임을 정보와 지식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접속의 정도(Connectivity)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숙의의 정도(Quality of deliberation)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와 2008 촛불집회는 높은 접속성을 공유하지만 다양성과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이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숙의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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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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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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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시장 개방이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의 수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 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수용자 복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시장 개방이 소비자로서의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미디어 공공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이 시민으로서의 수용자에게 가져다 줄 민주적 가치 차원의 손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적극적 시장 개방론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문화적 가치의 보호 등은 그 이론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시장 개방이 수용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반대의 논리가 문화의 교류와 유통 자체를 금기시하는 왜곡된 민족문화의 보호주의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란 조건은 우리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서 제안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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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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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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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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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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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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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미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참여자의 인구배경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어떻게 하는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 정부 공무원과의 접촉, 민원 제기, 정치적 기부 등의 네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인터넷이 정치적 참여의 기존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참여적 불평등의 인구배경학적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의 부가적 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불평등과 비례적이지 않은 대표성의 기존 패턴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여전히 정치적 활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새로운 참여를 유발하는 잠재성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배경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회집단 간의 참여적 격차는 인터넷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과는 동원(mobilization) 효과보다 강화(reinforcement)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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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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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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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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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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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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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각장에 대한 주민위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은 시체 화장시설, 쓰레기 적환장,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 위생매립지의 순이었다. 주거지역과 소각장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1km 이상이 가장 많았고, 2km 이상이 그 다음이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시설에는 퇴비화 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완벽한 소각시설이 부득이 집 근처에 설치될때의 수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37.6%가 수용불가에 응답하였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같은 사업 추진시 행정기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감한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들은 광역소각장 보다도 1시 군 1소각장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완벽한 기술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이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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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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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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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UNESCO가 제안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개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UNESCO는 미디어 교육에서 정보 리터러시의 특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M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리터러시는 MIL의 개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UNESCO는 MIL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영역으로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역량(skills)'을 제시하였고, 핵심역량과 성취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학의 5법칙을 토대로 MIL의 5법칙도 제시하는 등 MIL 교육과정은 정보 리터러시와 도서관 리터러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문헌정보학에서 MIL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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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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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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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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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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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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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셜 네트워크 공론장에서의 이성적 토론과 공개적 대화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보다 빈번하게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과정에서는 특정 지지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시민들이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욕설, 비방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플레밍 현상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나타났는가? 플레밍 현상을 선동하는 영향력자가 존재하는가? 이들 영향력자의 플레밍 정도는 일반 사용자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본연구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플레밍 현상에 주목하여 메시지의 파급정도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이슈별로 분석하고 영향력자(Influencer)와 일반 트윗의 차이를 내용 분석하였다. 후보자 개인을 비판, 조롱,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편향된 정보가 유통되는 플레밍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의견을 선도하는 영향력자들이 일반 이용자보다 더 높은 플레밍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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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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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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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