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한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도서관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그 결과의 공공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표집한 중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386명의 표본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 검정과 도서관이용 경험이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도서관이용 경험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균형적 민주시민역량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관련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활동과제에 나타난 민주시민역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 6종(총 12권)의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가지 민주시민역량군 중에서는 '시민성 역량군'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민주시민역량은 '신뢰와 가치(F)' 역량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 영역별로는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핵심 역량별로는 '관계'에서, 내용 요소별로는 '가족의 의사 소통과 갈등 관리'에서 민주시민역량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출판사별로는 'KH' 교과서의 민주시민역량 활동과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교육과 민주시민역량 사이의 관련성으로 볼 때, 앞으로 가정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의 삶에서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실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본 논문은 전통교육의 현대화에 부합하는 교육모델의 구성원리 및 민주적 시민성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및 교육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민주적 시민성 교육과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통적 가치와 교육 내용, 방식 등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고지신 교육체계의 구성과 운영 원리 및 주체의 역할, 수업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전통교육의 현대화를 통해 덕스러운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모델과 수업 모형의 원리를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적 덕성과 민주적인 시민성 함양을 위해 지금의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교육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며 동서양의 융합적인 교육활동과 실천적 수업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현대적 선비의 지적 인성적 체화를 함양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적 맥락과 환경 속에서 전통과 현실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전통교육의 '어떤 점'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학생들이 시민사회에서 민주적 주체성을 가진 선비가 될 수 있는 수업모델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 교육의 정보활용교육에 포함될 내용을 구성하고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3종과 2019-2020년에 개발한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 초안의 내용 체계 및 교과서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정보문제 해결과정 모형이 적용되었고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의 내용과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도서관과 미디어의 종류를 계열성 있게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도서관·미디어·정보·독서 리터러시는 정보활용능력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학습 요소였다. 셋째, '미디어와 정보 생활'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계에 맞게 교과역량, 일반화된 지식,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보활용능력 교과의 명칭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현장 전문가 대상 인터뷰, 사서교사 대상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정보를 활용하는 도구로 인식하였으며 정보문제해결능력과 독해능력, 미디어의 기능, 사례 활동, 정의적 영역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사서교사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복된 영역으로 지식, 기능, 태도가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민주사회에 참여, 미디어 도구와 콘텐츠의 종류, 인간의 기본권, 기능, 디지털 도구 조작, 정보 문제 해결 과정이 맥락에 따라 결합되어 응용될 수 있도록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을 개발하였다.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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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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