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에서는 실제 건설사업 설계를 대상으로 민원사전예방을 위한 설계대안을 창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켰다.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웹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지향으로,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각 기관에서는 담당자를 배정해 처리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공기록으로 보존하지는 않는다. 공공사이트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게시물도 공기록물로 보존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기준으로, 공공사이트의 게시글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민의 의견인 민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대하여 반복·지속적으로 실시간 쏟아내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읽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분석에 패싯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다차원 분석을 위한 자동 분류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패싯 이론과 정치분석모형을 기반으로 민원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원 분석 및 처리에 따른 행정 업무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패싯 분석 프레임에 의해 자동으로 속성을 추출하고 분류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으로 민원 빅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분야를 넘어 교육, 산업,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비정형 데이터의 계량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다차원 분석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용량 전자 민원에 대한 처리체계 개선 및 딥러닝을 통한 자동화로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사시 민원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비용보상, 공사중지, 행정처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사례를 연도별, 권역별, 발생시점별로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1) 연도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발생시선별 민원은 주로 공사중에 9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공자가 해당 권역에서 공사 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심구간통과 철도노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을 고려하여 철도 건설대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기준 의사결정법의 하나인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철도사업과 관련된 민원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 장항선의 네 개 노선에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원인별로 분류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거쳐 현행유지를 포함한 7 개의 철도건설 대안을 제시하였다. 선택된 최적대안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AHP 평가설문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중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uzzy 측도를 활용한 송기한 (2002)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대안 간 가중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집단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최적대안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경의선 구간 중 고양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화와 현행유지 대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각 0.489, 0.511로 현행유지 대안이 더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도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했을 경우 평가점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현행유지대안을 선택할 경우 종합교통체계의 열위지수가 0.1063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민원을 고려한 노선대안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철도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 그리고 지방단체의 합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구조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많은 부분을 가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민원차원으로만 여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협력과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정의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해 종합사업관리 (Program Management)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를 파악, 분석하여 유형 분류를 통해 그들의 관계와 각 이해관계자들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Stakeholder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토양도는 수문 수자원 분야에서 SCS-CN법을 이용한 유효우량 및 유출곡선 산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토양조사 국책사업 결과 전산화된 토양도 및 토양검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토양정보 웹 시스템은 전국의 토양 전자지도와 토양 통계 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거나 필지별 토양분석 성적에 따른 토양관리처방서를 조회하는데 사용되는 농업분야 이외의 사용자 그룹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활용 및 유통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치토양도가 수문학적 토양유형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으로는 수문 수자원 분야 활용 측면에서 수치토양도가 제공하는 속성, 축척, 제공형태, 좌표체계,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활용정책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치세부정밀토양도와 토양유형을 이용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소유역에 대해 SCS 삼각법에 따른 단위도 작성, 유효우량 산출 및 유출곡선을 작성한 결과 농업과학기술원의 정 등(2006)이 분류한 토양유형을 이용한 결과 정 등(1995)에 따른 토양유형을 이용한 결과에 비해 CN값과 유효우량이 더 높게 나타났고 삼각단위도로부터 유도한 정점의 유출량과 시간별 유량 관측값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장이 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되었고, 마감 품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 발생 접수 현황에 따르면, 타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입안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방적 처리 방안에 대한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전문가의 정성적 지식이 반영된 타일공사 하자 유형 특징을 도출한 후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유형별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성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하자 유형 간 관계 파악이 용이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 건설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된 두 가지 정성적 지표인 '하자 보수 후 재발 가능성', '하자 보수의 어려움 정도'의 가중치와 정량적 지표인 '하자 발생빈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타일공사 하자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이는 거주환경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타일공사의 원활한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택 타일공사 하자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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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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