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원인(아래층)과 피민원인(윗층)간 전문상담사의 중재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층간소음 현장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민원인(아래층)과 피민원인(위층)의 층간소음 피해경향을 분석한 결과, 4,087건 중 80%에 해당하는 3,254건의 민원인들은 층간소음 발생장소를 바로 윗층을 지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15%에 해당하는 피민원인들(윗층)은 피해를 받는 원인이 소음이 아니라 피민원인의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잦은 항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04건의 현장 방문 민원건수 중 80%에 해당하는 1,050건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 전 후의 층간소음 저감 등 만족도 조사결과, 약 683건에 해당하는 65%정도의 민원인은 층간소음 현장관리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과 민원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행정 기관에서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 각 부처의 업무분석과 연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부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원업무통합관리모델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민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시스템 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구현된 통합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민원인과 내부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관점에서 분석 검증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PC통신의 발전과 확산은 민원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PC통신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C통신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의 PC통신을 이용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출현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PC통산을 통해 제공되는 각 지역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를 정보구조와 정보내용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PC통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조와 내용에 대한 변화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 중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에서는 실제 건설사업 설계를 대상으로 민원사전예방을 위한 설계대안을 창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켰다.
하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하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수관련 시설이 건설되고 나면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개 대체 항목의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것인지를 찾아 서비스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내 자산관리 수행이 진행되고 있는 S지역의 하수 민원대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로 민원발생 대상 시설과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 관리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를 선진 하수시설 자산관리 밴치마킹 대상지역과 비교하여 S지역만의 Best Practice 구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원행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행정프로세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작금 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일조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소고에서는 민원행정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에 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아울러 민원창구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 개념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민원행정이 지향하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언급한다.
건축공사시 민원의 발생은 경우에 따라 비용보상, 공사중지, 행정처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민원의 사례 중 신축공사에 관한 민원사례를 연도별, 권역별, 발생시점별로 민원발생원인과 처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민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1) 연도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인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2) 권역별 건축민원을 분석한 결과 강남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발생시선별 민원은 주로 공사중에 9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시공자가 해당 권역에서 공사 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55% ~ 75%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음 피해시간대는 저녁(18시~22시) 시간대는 50% ~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22시~ 06시) 시간대는 26% ~ 45%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민원저감효과 분석결과, 전라도 광주는 100%, 대구시는 87.5%, 서울의 경우는 83%, 경기도는 71% 순으로 나타나, 평균 약 85% 이상의 민원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결과,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7.23백만원 상승한 반면, 미적용된 아파트는 0.55백만원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며, 그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서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의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전자정부가 단일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질좋은 대국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웹사이트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공공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판의 민원처리절차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된 대국민서비스의 효율적인 User Interface(UI)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마다 중 반복적으로 제기된 동일 유사민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적 측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중앙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효율적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의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허가수수료와 서면민원의 신청수수료는 전자납부 절차가 없어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터넷 민원 신청수수료 전자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민원수수료의 전자납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기관의 민원수수료 관리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불편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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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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