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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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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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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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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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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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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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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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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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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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에서는 1975년부터 민방위 기본법을 재정하여 민방위 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5천이상의 도심지역의 민방위 경보를 위해 중앙과 시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재난경보시설과의 연동이 부족함으로써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건물로 인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민방위경보 수신의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본 논문에서는 도시 소음차단 방음시설이 잘된 도심지역의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내부 등 옥내에서의 민방위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의 민방위경보 수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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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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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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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경보전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경보시스템은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거의 유일하다 하겠다. 이러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현재는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운용절차와 경보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근래에 들어 광역단위의 재난경보 상황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한 대국민 경보대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경보전달체계로 인한 재난경보 대응 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민방위경보가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민방위경보 전달체계의 개선점을 토대로 시사점을 짚어내어 차세대 융합형 통합경보전달체계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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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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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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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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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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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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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하여 그동안 시설 지정에 치우쳐왔던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관리 등의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민방위대피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의 표준 정립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아파트주차장의 빈도가 가장 높다. 둘째, 민방위 대피시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별 점검회수가 일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유선전화, CCTV, 이동통신설비, 방송설비 등 통신시설이 없는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 상황시 외부와의 연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2000년 이전에 건축되어 비교적 노후한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립모델안은 위치, 규모, 수용인원, 인접시설과의 거리, 독립공간 유무, 개구부, 계단, 진입방식, 시설관리, 안내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측면에서 필수 사항을 정리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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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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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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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8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을 통한 국내 1인 1일 급수량은 평균 348리터로 나타났지만,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은 성인 기준 1명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식수 9리터와 생활용수 16리터를 포함한 값이다. 그러나 왜 식수 기준을 9리터로 했는지, 생활용수 16리터로 쓸 수 있는 물 사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실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UN, WHO, 유럽, 미국 등의 비상급수와 관련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기준을 수집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이 선진국보다 적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로수용소의 지속가능 급수지원 기준량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토대로 음용수, 요리, 세면, 세탁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적정 급수소요량 기준을 최소 50리터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복지를 고려할 때,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소요량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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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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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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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민방위훈련방송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민방위훈련방송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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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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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8-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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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신호 시제 논리 명세를 통하여 민방위 경보음을 정형적으로 명세한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정형 명세는 비정형 명세에 비하여 분명하고, 간결하며, 기계처리가 가능한 이점을 제공한다. 민방위 경보음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후에 이를 신호시제 논리로 명세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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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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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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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화생방 설비의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 및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계 기준(안)을 도출하여, 획일화된 방호개념을 탈피한 대피시설의 구축 기반을 설정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 내 대피시설(SIP)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화생방관련 민방위 사태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계획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체 대피시설 중 0.1%를 차지하고 있는 화생방 대피시설의 비율이다. 개소수로는 29개소이며, 이 시설은 일반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충무지휘용 대피시설이다. 이는 화생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일반 주민들은 대피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시설과 비교하여 대피시설의 성능을 비교 검증하고 화생방 대피시설의 일반적/기술적 구축 조건 모델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