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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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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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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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 background,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outsourcing of the Public library management and the change of librarianship in Japan. Under the name of the difficulty of finance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1970's, the outsourcing of public library is going to the present. And especially with the progress of outsourcing, there were decreasing of the number of librarian, increasing of part time librarian, and abolition of librarianship. So this study try to find good resolutions about these problems in en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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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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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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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accident rate is higher in the small workplace than the large workplace.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small workplace for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The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for the small workplace are achieved through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technical guidance. but it has exposed many demand of the private consignment agencies' experts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is to provide the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It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he direction of the study was set up.
This paper intended to find rational alternatives for contracting-out of duties of the Busan port Pier Management Corporation. tint is facing the merger and abolition, and whose main functions include the management of port facilities such as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Cruise Terminal, and Coast Passenger Terminal. For this purpose. the paper searched appropriate term, needs (merits), proper scope and cost if the contracting-out of that port faciliti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best policy is to privatize the Busan port Pier Management Corporation itself to make it an private incorporated company.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In this study, as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academia and relevant industrie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s relating to such delegation by Seoul was analyzed for systematic supply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find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s that will be enacted or amended by local gover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lf-regulations of Seoul based on the self-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s of May 1, 2015,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eps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oposed by Hyangsun Choi, in terms of presence of clauses and cont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sed: first, clarity in description of application criteria and relevant facilities and dual system of the delegation agencies; second, improvement in criteria for selecting the delegation agencies and the head of committee; third, clauses related to superv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fourth, overall improvement of clauses related to evaluation nd review of deleg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more transparent evaluation.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영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사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 자료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의 자료와 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이번 호에 싣는다.
‘도서관문화’는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이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plan for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enhancement of its service for facing the change of public peace environment. Fist, by a local government collecting funds, the busines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cs should be done to enhance local economic independence. Second, the autonomous right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center for taking complete charge of local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elf-governing body. Third,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 role of which enlarged as well. For this developing the model of security service for the local area and working together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achieved. Fourth, it is necessary for a local government to entrust the private security with its public security service. For this it should be achieved to set up the range of local security service and inform local residents of the advantage of security service entrusted to private security. Finally, in connection with the new system of local police, it is necessary to have clear grasp of the work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among local police services and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local police should take partial charge of the public peace service.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will be enlarged and its business revitalized as wel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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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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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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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policy change process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and suggesting future alternative. Also, this research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for the research data related to policy and related regulations.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management plan for after school, however there have been changes in policy, e.g. contracting out was executed from 2004 to 2008 upon autonomy of unit school through school steering committee deliberation(consultation), while standardized procedure was conducted, which was suggested in 'After school operation guideline', produced i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08 to 2015, while since 2016, contract law should be applied when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is adopted. Policy change since 2016 is based on the legal necessity that contract law should be followed as the contract size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has become larger along with necessity of clarity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Nevertheless, there's a worry that quality of after school education could be degraded due to lowest price bidding. The government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event excessive price competition by paying a regular rate of basic price as personnel expenses, however this research suggested a plan to enact an ordinance in regard of specialty of after 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and cities and provinces as the fundamental solution plan.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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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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