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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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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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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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특정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 시행중인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저하를 비롯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은 그 시행에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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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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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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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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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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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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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과의 분석 대상으로는 민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문헌연구, 설문 및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한 고찰사항은 첫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 및 현황의 검토, 둘째, 민간위탁의 찬$\cdot$반 양론 및 쟁점의 정리, 셋째, 민간위탁의 현행 성과 분석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제도 도입과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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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2002년도 제41회 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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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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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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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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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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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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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통권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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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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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9월 25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김성희 · 광주시 소재 소비자운동단체)이 개최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날 토론회에는 홍현진(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수웅(광주광역시의회)의원, 박춘균(광주광역시무등도서관)사서과장,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등이 참석, 8월 초 광주광역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도서관과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 1개 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신문지상에 신청자모집광고를 내면서 (관련기사 지난호 57쪽 참조)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편집자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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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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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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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소고에서는 최근 국ㄴ애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명칭변경과 통폐합 그리고 민간위탁이 제기된 배경을 파악하고, 특히 민간위탁안의 과졔를 논의하며 민간위탁 방안을 제안하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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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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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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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민간직업훈련기관장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이론적인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이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기관장들은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훈련기관을 대형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비 지원액 중 성과보너스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훈련기관별 훈련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평균훈련비 인하가 필요하며, 훈련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훈련생 모집방식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는 종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실업자훈련의 민간위탁사업이 위탁훈련의 성공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민간직업훈련기관장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부합하도록 직업훈련 민간위탁정책을 전환하더라도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동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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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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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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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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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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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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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