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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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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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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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문제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모색, 새로운 자연보전제도의 수립, 올바른 생태학적 지식에 따른 건축계획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자연보전정책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그 모범을 주는 의미에서 생태건축도시의 생성과 산·학·연 그리고 민간의 참여로 생태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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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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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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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8년 만에 분양가 자율화를 완전 폐지하고 민간 택지까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1.11 대책'이다. 2년 전 발표된 '8.31 대책'의 핵심 수단이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종합 대책이 또 하나 추가됐으니 수요자나 공급자 등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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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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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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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기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략>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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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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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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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촛불재단의 역할은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있다.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은 방과 후, 주말, 휴일,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많은 기관과 단체를 사회봉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각 기관에서 활동 내용, 시간, 장소를 선별해서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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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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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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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울 근대화의 주역인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진한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의 공원녹지 정책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 모더니즘의 관점을 투영하였다. 하이 모더니즘은 전후 도시재건사업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국가 엘리트들에 의한 이상적 사회질서와 합리적 계획에 대한 신념의 형태로 출현하였다. 이것의 특징은 가독성 구축, 권력에 의한 신속성과 편의성, 민간 참여와 이익 창출, 그리고 건설되는 도시의 스펙타클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스트로서 김현옥 서울시장의 도시계획은 폭증하는 인구와 서울 영토의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의 공원녹지 정책은 서울 외곽으로 공원을 확장시켰고, 도심에 위치한 공원을 전용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장소성을 소거하고, 관련 제도를 배제하는 근대화의 이면을 보여 주었다. 김현옥 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의 경로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공원의 잠식을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계획 현실화를 수용하고 비재정방식 실험하는 것이었다. 하이 모더니즘을 반영한 그의 공원녹지 정책의 특성은 첫째, 국토계획학회, HURPI 그리고 장문기로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참여하였고, 둘째, 사방위의 축, 표고 기준 그리고 인구 예측을 반영한 합리적 계획에 의한 공원녹지의 가독성을 구축하였다. 셋째,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원을 해제하였고 넷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와 스펙타클을 과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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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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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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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이들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특성과 효능감을 비교하여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어린이집 소재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는 달리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효능감에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있어 의사결정참여 효능감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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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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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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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도 기존에는 BTO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새로이 추가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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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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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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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방안을 위해 도로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 적용된 사례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 추진 중인 민간자본 활용 개량사업의 민간방식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방식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도로 이용자, 특히 개량공사 구간 이용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다는 점에서 활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도로이용객에게 도로공사가 얻는 통행료 이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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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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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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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 등 단계별 성과분석을 위해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 평가지표로 1) 계획단계의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2) 프로그램 운영상 사업 추진방식의 체계화, 사업관리와 사후관리 내용 및 참여주체 선정내용, 3) 프로그램 추진성과의 목표달성여부, 참여자 만족도 등 효과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단계의 적절성(4개 항목), 운영상의 집행성과(6개 항목), 사업성과의 효과성(5개 항목)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단계별 평가지표 이외에 협력사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효과와 홍보활동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지 못한 제약을 안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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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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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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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