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아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층에서는 경제활동참가와 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노동시장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층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패널 중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노동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지 않은 종사상 지위의 경우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지위 변화를 위해 노동이동 노력하였으며, 정규직이어도 적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평균임금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이 없거나,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미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개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환경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였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에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노동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취업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대다수의 노인에게 취업자와 동등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강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따라서 취업한 노인의 건강상태를 미취업자 노인과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취업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정하여, 향후 건강에 관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양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차원에서 취업자가 더 긍정적인 건강 상태를 보였으며 인지력 (지남력, 주위집중, 일상인지)과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취업자가 더 활성화 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과 건강습관 개선교육, 인지활성화를 통한 수행능력 개선 교육, 사회적 교류 제공을 통하여 미취업자 노인의 건강상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여가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취업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인 취업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등을 제공받아 건강을 유지하게 함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추후에 노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넓힐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청년층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사 육아 학업 훈련, 기타의 범주로 구분하고 선택편의 모형 및 다항로짓 모형으로 미취업자들의 시장가능임금 을 추정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선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실업보다는 학업 훈련 범주나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남성,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 비경제활동의 선택에서 남성, 고연령, 가구주,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취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고 비경제활동의 선태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크게 낮추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의 질이 극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파악할수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지역의 에코세대 중 취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의향 여부 및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함으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 요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의 에코세대 중 취업자 및 미취업자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회수된 설문은 정규성검사 및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코세대의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성별 간, 연령 간, 직종간, 경력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필요의 정도는 연령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해서는 퇴사 전 3개월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향은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다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은 노후대비 재무설계, 퇴직(연금)관리 내용을 제공 받고 싶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애인 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차~4차 패널 중에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이다. 분석은 인적 요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전 직장 요인을 변수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과 남성 및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 유무, 일자리 차별 경험 그리고 고용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경우 남성은 정신적 일자리에서 재취업에 유리하지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아닌),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우 재취업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화, 장애인의 취업과 의료 및 보건분야와의 연계,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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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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