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뷰티 소셜커머스 이용자 530명 중 미용성형시술 쿠폰 구매 경험이 있는 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미용성형시술 인식이 만족도 및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용성형 시술 쿠폰 구매 경험은 46.0%로 낮았고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부족, 업체에 대한 불신이었고 이용 고객의 불만족 이유는 기대효과이었으며 20대가 정보성에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미용성형시술 이용 요인 중 편리성, 정보성이 만족도, 재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편리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업체 및 미용 의료기관의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사이트 이용 방법,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 방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미용의 서비스 품질 및 병원 선택 요인이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30대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총 291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병원 선택 하위요인, 서비스 품질인식 하위요인, 고객 만족도, 재방문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병원 선택 및 의료미용 서비스 품질 하위요인은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 만족도에는 병원비용이, 재방문에는 병원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품질 중 시술후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사의 시술 능력은 물론 직원의 서비스에도 전반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추후 지역에 따른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esthetic plastic surgery rarely has the lifesaving,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emergency, because it was executed in order to acquire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external features. In addition, aesthetic plastic surgery has the strong commerciality in that it is based on the attraction of a client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and the range of uninsurance. These characteristics cause whether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included in medical procedure and the legal contract between physician and client is controversial issue. Also, attention and explanati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are more emphasized than those in general medical procedure. According, this document presen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which differs from that of general medical procedure.
Recently hospitals are trying to meet requests of patients by reflecting regular survey results of patients into hospital's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rate of return visit. In this paper, degree of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rate of return visit were analyzed using surveys of hospital selection f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This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as data for setting up efficient management direction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hospitals. In the main results, facilities and medical trust factor was the primary cause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patients to select hospital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hospitals have to consider carefully not only aesthetic plastic surgery patients but also guardians such as parents or friends because patients are acquiring surgery information from them. The results also showed approachableness to hospitals was not important factor to select a hospital.
고령사회의 진입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 미디어 매체를 통한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K-Bueaty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 분야의 점유를 보면 성형 및 피부과와 같은 피부미용 의료관광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람의 노화를 가장 먼저 외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바로 얼굴의 피부 주름이다. 깨끗하고 주름이 없으면서 탄력성 있는 건강한 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이다. 대표적으로 집속형초음파자극(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와 저주파, 고주파(RF:Radio Frequency), 미세전류를 이용한 갈바닉 테라피, 급속 냉각을 이용한 크라이오 테라피 등 피부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같은 기전을 이용한 의료기기 및 피부미용 기기의 시술 역시 출력 및 자극 부위 등에 따라 시술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 본 연구는 수많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중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침습형 고주파 피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국제규격인 IEC 60601-2(의료기기개별기준규격)및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고주파 자극기 기준 규격을 준수한 고주파 출력 장치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회로 설계는 Class-A Topology를 이용한 증폭장치(AMP:Amplifier)와 Half-Bridge Topology를 이용한 전원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된 고주파 출력 장치를 측정한 결과 평균 63.86%의 효율을 얻었으며, 최대출력은 116.7W, 50.67dBm으로 측정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 마케팅은 전문성과 공익성의 문제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모든 진료과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혹은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른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의 선택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 문제의 접근을 위해 인터넷 의료마케팅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을 비보험적용 진료과 목과 상대적으로 인터넷 마케팅 활동이 저조한 보험적용 진료과목들을 상황변수로 나누어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보험진료과목 의료서비스 마케팅 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은 용이성을 통해 유용성을 느끼며 그 결과 인터넷 마케팅을 받아들일 의도가 있고 더 나아가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보험진료과목 분야의 인터넷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유용성보다는 용이성이 마케팅의 수용의도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적용 진료과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보다는 보다 더 소비자들이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피부미용성형, 건강 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비보험적용 진료과목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 자체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의 부각과 함께 서비스 자체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의료광고 접근 횟수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광고는 미용, 성형, 비만에 관한 광고라고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131건의 성형수술이 이뤄져 인구대비 성형수술 횟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는 무려 약 1,414개의 성형외과가 운영되며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모의 평가 기준은 다양하지만, 더 나은 외모를 추구고자 하는 열망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성형외과 광고 중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성형외과 광고의 사례를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석한 후 아이 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광고 소비자의 시각적 소구력이 높은 광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총 1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7개의 성형외과 소셜 미디어 광고의 시선추적실험을 하였고 실험 결과 광고수용자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 가장 큰 요소는 모델이었으며, 가장 집중하여 오래 응시한 요소는 진료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형외과 소셜 미디어 광고 제작 시 병원과 진료내용에 적합한 모델의 선정과 사실에 입각한 진료내용의 명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효율적 성형외과의 온라인 광고 제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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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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