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121-138
• /
• 2019

'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용어로서 행복한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즉, '워라밸'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경기불황, 높아진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워라밸이 등장하였다. 이에 워라밸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 입장에서는 문화산업 육성 차원의 사회 정책적인 입장이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워라밸의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노동)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존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과도한 대량생산체제와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인간은 소외되기에 이르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 서비스연구
• /
• 제12권1호
• /
• pp.49-68
• /
• 2022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 /
• 제11권2호
• /
• pp.1-19
• /
• 2021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22권
• /
• pp.87-131
• /
• 2014

한국은 백 년 이래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대변혁을 맞았으며, 또한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의 중흥기와 서학의 유입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주변 국가의 국민들이 배울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진리회가 역사를 계승하고 창신을 이루어나가는 측면의 문제는 정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이다. 특히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 사상으로 조화정신을 집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해원은 고대 단주로부터의 원을 푸는 것에서 시작되며, 인류가 근본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원한을 풀어야만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순진리회가 해원을 푸는 방책으로 제시하는 상생은 당시의 갑오동학혁명이나 역사상 많은 종교에서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상극의 방법으로 원한을 해결하여 왔으나, 상극의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원한을 더욱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 원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써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증산 성사 및 그 후학들은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와 전통사회에서 인간 간의 조화를 방해하고 원한을 용인하는 구습을 개조하고 원을 소멸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변혁은 평등의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증산께서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종교 간의 조화를 실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는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서양 국가의 침략을 받던 시기였는데, 증산 성사께서 미래의 세계는 마땅히 화합을 이루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세계가 될 것임을 예견하셨다는 것은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산의 후천개벽사상 역시 조화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후천개벽사상은 전통적 참위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민중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증산께서는 각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표하셨고, 또한 매우 진지한 태도로 타 종교로부터 자신이 주창하는 사상과 관련한 자원을 흡수하셨다. 동양의 전통적인 유불선 삼교를 가장 중요한 종교와 문화형태로 인정하시고, 그 삼교의 내용을 두로 포용하셨으며, 심지어 예수교와 서양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태도를 보여주셨다. 서양의 문화 역시 증산께서 추구하시는 신세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증산께서 당시 세계의 역사적 방향에 대해 통찰하고 있었고 이 통찰 속에서 종교 간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어야 함을 주창했음을 말해 준다. 대순사상에는 민간 무교의 내용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다. 부뚜막신, 사명, 아표신, 마장군, 백의군왕, 황천신 등 민간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신령숭배의 내용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주문과 부를 태우는 법술로 신명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칠성과 관우의 신앙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한 증산 성사는 동학과 같은 신종교까지 받아들이셨다. 증산께서는 동학혁명의 비참한 최후를 완화시켰던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이루셨으며, 신종교 운동의 사회적 형태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내력을 지닌 교도들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였다. 이로 볼 때 결국 증산께서 주창한 대순사상은 사람들 간의 충돌과 모순을 소멸시키고, 조화와 상생의 사회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 /
• 제3권1호
• /
• pp.59-64
• /
• 2024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정립하는 것은 이 세대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 파악하여 MZ세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와 플랫폼 즉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을 파악하므로 인해 이들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그들을 이해 할수 있다. MZ세대는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MZ세대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그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달리 복잡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으로 MZ세대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의미는 MZ세대만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4권3호
• /
• pp.127-156
• /
• 2014

이 연구는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생겨난 우리의 스마트교육 정책이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의 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스마트교육에 해당하는 독일의 미디어교육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독일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하며, 2009년 이후 미디어교육은 모든 주의 모든 학교가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을 각 주별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이들 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미디어교육을 일정기간 완수해 내야하는 특수교육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다. 2) 미디어교육전개 과정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와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의 실천적 사례를 적극 반영하며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민주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과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정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사점과 달리 세 번째 시사점은 미디어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맥락에서 시도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교육 정책은 환경혁신이나 교육콘텐츠개발과 같은 물리적 기반혁신이 중심이 된 우리 스마트교육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목적은 스마트환경구축과 스마트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스마트한 인간의 양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인프라라와 물리적기반에 치우쳐진 우리 스마트교육의 담론을 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교실혁명이 아닌 인간중심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2권1호
• /
• pp.1-12
• /
• 2017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 비전은 각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나타내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각 지역의 비전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문구를 보건소 유형별, 권역별로 분석하였다. 전국 229개 지역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비전 문구와 이와 관련된 미션,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을 권역별 4개, 읍 면 동 구성에 따른 보건소 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고, 각 지역 비전의 글자 수, 문장 평가, 단어 빈도, 문구 평가를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전의 글자 수가 17자 이하인 보건소가 172개소(75.1%)였고, 보건소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문구에 대한 수사표현에서 비유법(37.1%)이, 한글 외에 표현 언어 사용에서는 특수문자(43.2%)가 많았으며, 보건소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비전에 사용된 단어들은 '건강', '행복', '함께', '군민' 또는 '시민', '도시', '100세' 등이었다. 문구 평가 점수에서는 특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 유형 및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보건소 유형별로 과정 및 평가 영역, 공유가능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방향성은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미래지향성 및 공유가능성은 영남권이 가장 높아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비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가장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별로 비전의 설정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소 비전 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1-16
• /
• 2016

이 연구는 고등학교 기술 가정에 적용하여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인용 코하우징 교수 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실행한 후, 학생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이 교수 학습과정안의 수업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ADDIE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총괄학습 목표와 차시별 수업주제를 정하였고, 설계 단계에서는 교수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진행과정을 설계하였고, 개발 단계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총 5차시분의 노인용 코하우징 교수 학습과정안과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학습활동지 28개, 과제활동지 2개, 교사 읽기자료 26개, 동영상자료 10편, PPT 4편 등)와 수업평가용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실행은 2015. 8. 17~9. 3까지 3주간 제주도 인문계 P고등학교 1학년 6학급 전체 학생(150명)을 대상으로 교과담당교사가 실시하였고, 평가는 5차시 수업 종료 직후 설문지를 통해 노인용 코하우징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와 수업 실행 교사의 수업 기록물과 연구자와의 면담 내용, 연구자의 참관기록을 바탕으로 종합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 학습주제 이해, 학습 자료와 학습활동의 적정성, 미래 생활에의 도움 예상 정도 등의 평가가 고르게 높았으며, 노인과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강화,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이해 형성, 고령친화산업과 노인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켰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 중 특히 노인용 코하우징 만들기 실습활동과 사례조사 발표가 효과적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높았던 마을 만들기 모둠활동의 결과물에는 수업이 실행된 제주도의 특색인 돌하르방, 해수욕장, 오름, 풍력발전 등이 표현되어 이 수업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안은 청소년이 앞으로 살아갈 고령사회를 인식하여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 조부모님의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8권4호
• /
• pp.105-118
• /
• 2005

20세기의 산업화에 따른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인간들은 다양한 편리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는 개발중심적인 편향적 발전에 대한 생태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이른바 '지속가능 한 환경'을 만드는 시대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환경공생이 가지는 범위는 미시적 차원의 환경에서 거시적 차원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어울림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세 가지 목표는 지구환경 보전,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주거환경의 건강과 저 적성이다. 환경공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의 집적과 우수의 재사용,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이 이루어지도록 기후풍토, 지리 등 생태학적으로 환경을 이해하여 빛과 바람 그리고 동식물 등의 환경요소와 잘 화합하는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그 구성원 또한 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의 건강과 쾌적성을 위하여 청정한 공기와 온도, 습도, 통풍 등이 잘 유지되도록 친환경 소재를 통한 지구의 유한한 에너지 보전과 재활용에 더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주택은 생태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없이는 도전하기도 실현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사명이 되었다. 특히 국내의 친환경적용 주택의 사례나 연구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음께 아쉬움을 느끼며 본 연구가 환경적 삶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의 고취와 관심의 증대를 가져오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문명적 패러다임을 위한 하나의 기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리팀)를 중심으로 하는 QFD(quality function development)의 접근방법, (2) 마케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3) 상기의 2가지 접근방법의 상호보완적 및 동시적 결합 및 피드백의 주장(Pullman, Moore and Wardell, 200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에는 품질경쟁력이 제품 디자인과 고객만족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분석결과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품질경쟁력의 2가지 접근방법(QFD의 접근방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제품디자인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QFD의 접근방법에, 제품 디자인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컨조인트 분석에 각각 보완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증적 분석결과는 Ettlie(1997)의 디자인 통합(DI)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디자인 경영(DM)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CFT(cross-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자메일 서비스 이용은 성적 만족과 부정적인 상호관련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전자메일을 주로 이용하지만 성적 만족을 위해 전자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인터넷 이용 이후 다른 미디어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 인터넷을 이용한 후 응답자들의 전통적인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 서비스연구
• /
• 제11권4호
• /
• pp.1-20
• /
• 2021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