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16 no.2
• /
• pp.177-183
• /
• 2010

• Nuclear industry
• /
• v.4 no.2 s.18
• /
• pp.60-60
• /
• 1984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Clinch River Breeder Reactor에 대하여 재정지원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지난 1월 성명서를 발표, 증식로개발계획은 국가이익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는데 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Digital Contents
• /
• no.3 s.46
• /
• pp.60-71
• /
•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 Nuclear industry
• /
• no.3_4 s.12
• /
• pp.58-60
• /
• 1983

미국원자력산업회의(AIF)는 1982년도의 미국원자력계를 회고한 $\lceil$82년의 원자력산업$\rfoor$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현재는 활발하지 않으나 방사성폐기물정책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밝은 전망도 있으므로 원자력산업계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80년대 중기를 제2의 원자력성장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은 동 보고서의 개요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9 s.127
• /
• pp.42-49
• /
• 1989

무엇보다도 모든 서구의 정당, 의회 및 기업의 지도자들은 방산수출면에서 미국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절대우위의 시대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액의 많은 부분을 확보.유지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GD, Rockwell, Raytheon, GE 그리고 ELS/TRW와 같은 회사들이 배운 것처럼 훌륭한 동반자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첨단의 위치를 내어주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15 no.2
• /
• pp.89-130
• /
• 2009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13 no.4 s.142
• /
• pp.90-101
• /
• 200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제 제재의 활용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됨. 이전시기까지 제정된 법규들은 특정한 핵확산 활동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이 관련 조약 및 국제협약상의 목표를 준수하게끔 하나의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 제재 방안들을 규정함. 1990년에 들어서서 미 의회는 미사일 확산에 관련되어 무역제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입법화함. 1990년에 들어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에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부속서(MTCR Annex)에 등재된 품목이나 기술을 거래하는데 관여한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이 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필수사항으로 첨가됨. 이어서 미 의회는 광범위한 형태의 법률을 통해 생ㆍ화학무기 및 핵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입법화함.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비확산 규정을 위반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해 일종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규들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하는 각각의 규정에는 제재 부과의 이유, 제재 기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미 대통령이 제재 부과를 연기, 중단 및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을 서술함.

• American Studies
• /
• v.44 no.2
• /
• pp.35-65
• /
• 2021

U.S. lawmakers tend to organize sub-party groups focusing on regions, ideologies, policies, and foreign affairs. Examples include the conservative Freedom Caucus loyal to Trump and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promoting the interests of African Americans. Then how do these legislative groups affect the making of U.S. foreign polic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Korea caucus in U.S. Congress, we have analyzed the sources and processes of congressional caucus and foreign policy and have learned that structures and activities of the caucuses differ from one another. The Korea caucus seems to be a bipartisan group that focuses on issues such as trade, travel, and troubles provoked by Pyongyang. However, the Korea caucus is not really a solid voting bloc for policy alternatives; it is instead more of a constituency-oriented legislative group that prioritizes local interest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of U.S.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8 no.8 s.113
• /
• pp.39-51
• /
• 1998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 v.24 no.1
• /
• pp.285-295
• /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