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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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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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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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으며, 과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군사 과학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승자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탐색개발부터 양산, 배치, 군수지원에 이르는 획득 전순기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국방획득부차관 지시로 획득인력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에 관한 법을 공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 시행이후 획득인력의 업무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획득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요구내용에 대하여 Desk Guide와 미의회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특히 충격에너지를 약 6.8 kg·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관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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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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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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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실태분석을 위해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과 레코드의 소장상황,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할 때 대략 2~3배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대체로 '역사'와 '경제'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비해 남한관련 레코드가 1.5~5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는 오히려 북한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등의 용어는 국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정치적, 역사적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나타냄으로써 일부 주제명의 표기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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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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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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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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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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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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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핵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비핵전력으로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열거 및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한 정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비태세는 미흡하고, 특히 2018년 시작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해오던 '3축 체계'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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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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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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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미지들은 욕망의 집적물로서 또는 자아실현의 한 방편으로서 끊임없이 과잉 생산되고 소비되며 그 패턴을 반복해 나갔다. 미국의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 프랭크 무리스 Frank Mouris 는 그의 작품 <프랭크 필름 Frank Film>(1973)에서 20세기 중반 미국의 소비사회를 지내온 그의 자전적 이야기들을 산업화된 이미지의 무한한 중첩, 병렬, 교차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강렬한 시각적 흐름으로 담아낸다. 전통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와 관습적 형식을 철저히 파괴한 이 작품은 1974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앙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혁신적 아트 애니메이션으로서 평가 받았고, 그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의회도서관에 미국국가영상으로 보존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프랭크 무리스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수집한 오십만 개의 이미지들과 그 구성이 비단 연대기적인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일률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발터 벤야민이 정의하는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변증법적 이미지'의 개념을 통해 그 해석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작가의 내적 재현으로서의 <프랭크 필름>을 탐색한다. 통상적으로 변증법이란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원리로 결국 모순들의 화해를 추구하지만, 벤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오히려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들을 그려낸다. 또한 이러한 과거의 이미지들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유성을 유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와 만났을 때 이것이 비로소 벤야민이 주장하는 '변증법적 이미지'가 된다. 과거와 현재를 연속적 관점이 아닌 각각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이해했던 벤야민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계적 가치들을 담아내는 시공간으로서의 <프랭크 필름>은 꼴라주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의 실험적 미학을 제시하는 동시에 동시대 문화와 사회상을 담아내며 깊이 있는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자전적 애니메이션의 관습적 표현을 탈피한 자유로운 미적 표현과 벤야민의 개념을 통한 이론적 연구는 실험애니메이션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확보, 확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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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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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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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체육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체육학 분야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체육학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체육학의 학문분류체계는 체육학이론, 체육사회학, 체육심리학, 체육경영학 등 이론적인 분과학문 위주로 연구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비해, 문헌분류체계는 스포츠 위주의 세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유별 자료 분석결과 전체 344만여건 중 체육학 자료는 38,585건이며, 그 가운데 특히 692(체육학, 스포츠)에 22,870건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스포츠 항목보다 이론적인 학문에 기반한 자료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하나의 분류기호에 많은 자료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항목을 중심으로 주제어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분류명사나 항목의 세분전개는 체육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반영하여 수정 전개하였으며, 항목간의 이동은 최소화 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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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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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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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아태지역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버드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관이 5,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국립 칠레대학도서관은 1,0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파울루와 베이징대학도서관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개 UNIMARC 보다는 MARC 21 형식으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 자료는 대체로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글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은 5개관이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분야가 7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가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황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인 베이징과 도쿄대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반면 상파울루, 칠레, 멕시코, 델리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레코드가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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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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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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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유럽의 주요 10개 대학도서관의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 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거나 LCSH를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UNIMARC 보다는 MARC 21 형식으로 레코드를 구조화하고 있다. 둘째, 한국어 자료는 대개 로마자로 번자하고 있지만, 한국어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한국어 검색이 가능한 곳은 3개관에 불과하다. 셋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곳도 2개관이 있다. 넷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역사', '정치', '경제'가 대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두만강', '백두산' 등의 용어는 도서관마다 표기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독도'관련 레코드는 독도의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3개관은 'Korea'라는 지리 한정어가 부가되어 있다. 독도나 동해관련 레코드가 1건도 검색되지 않는 도서관이 2개관이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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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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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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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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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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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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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