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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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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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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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진화의 다른 면으로는 정보 보안 위협의 심각화와 개별 위험 증가도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보 보안 정책도 나날이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운영 및 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항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한 최소 통제 및 유지 방안 개발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의 각 단계별 보안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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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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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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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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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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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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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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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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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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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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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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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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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 관련입법으로서, 미국에는 2개의 통일주법과 1개의 연방법이 있는데, 통일주법으로서는 통일주법전국위원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에 의한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과 2000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의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연방법으로서는 2000년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법(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Sign Act; 연방전자서명법)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본고는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대한 목적, 특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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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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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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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령을 통해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기록관리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과 주(州)를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미국 행정 체계 안에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기록관리법의 구성과 내용을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 기록관리는 연방과 주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기록물의 영구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기관들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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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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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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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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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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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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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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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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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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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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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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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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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