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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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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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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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 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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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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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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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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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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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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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과 관련된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시나 경기 회복 시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통화당국에서 인플레이션율 목표관리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1986년부 터 2002년까지 미국 대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의 순가격상승율을 패널데이 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거시경제변수와 단기이자율, 이자율간의 스프레드 차이,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가격상승률은 경기상황과 반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대출 및 신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자산 간 수익률 격차를 크게 넓힐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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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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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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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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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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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9-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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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재해 복구란 국가, 유역은 물론 지구단위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통합적 개발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간시설의 단순 재배치나 복원이 아니라 피해지역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물론 재해 전, 중, 후에 지역사회가 지닌 취약성을 개선하는 기회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국내외 복합피해지역의 복구사례로 강릉시(2002, 태풍 루사), 김천시(2002, 태풍 루사), 미국 뉴올리언스(2005,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상황과 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복합피해지역의 지구단위 종합복구를 위한 지구별 복구기법은 피해조사, 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종합복구계획의 작성 및 복구사업추진으로 순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 시행으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 대상지에 지구단위종합복구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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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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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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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현재의 세계적 경제발전의 침체는 가까운 장래에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전환될 전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기계·전자공학을 중심으로한 기술의 발전,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눈에 뛸 정도로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속에서 앞으로의 용접기술에는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일본 용접학회, 일본용접협회의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의 문제는 현재도, 장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에너지 산업의 제분야-유전의 개발, 석유의 채굴과 파이프라인 수송, 액화석유가스(LPG), 액화 천연가스(LNG)의 수송과 저장, 석탄액화, 나아가서는 원자력, 수력 발전 플랜트의 건조 등등-에 있어서 용접기술의 역할은 매우 크다. 1982년 5월 미국에서 '에너지 이용과 용접기술'을 테마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보고한 일본의 용접기술에 관한 주제를 여기서도 소개하 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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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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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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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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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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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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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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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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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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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 산업의 발달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장 특화되고, 회복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라는 매우 특수한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카운티 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발달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연방정부는 기업의 유입과 확대, 소기업의 성장, 고숙련 인력풀의 조성, 정부조달시장 관련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영항을 끼쳤으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업 및 잠재적 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내 관계적 자산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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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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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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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본은 과거 10년(1993-2002) 동안 버블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세계 각국이 불경기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일본 경기침체기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과거 문헌자료에 의하여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부채에는 최적 상태가 존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은 실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VAR 모형과 State Space Model에 의한 통계적 분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부양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며 미약했다. 조세는 생산에 장기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부채 감소를 위한 증세(增稅)는 신중히 실시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책이 발표된 후 반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조세증가는 공시와 동시에 민간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도 길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