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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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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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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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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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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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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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점점 개방되고 있는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경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앙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에 근무하는 15년 이상의 간부기자 9명과 10년 미만의 평기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자들이 활용하는 정보원이 비공개된 정보에서 공개된 정보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부기자는 인맥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취재는 비공개된 사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평기자는 공개된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비공개적인 취재보다는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춰야 취재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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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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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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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국가R&D보고서 정보 가운데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공개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개 국가R&D보고서도 국가R&D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이므로, 비록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되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국가R&D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보고서 비공개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비공개 국가R&D보고서의 국가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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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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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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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상거래 분야에의 PKI의 성공적인 도입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전자 서명 관련 법제화가 전자상거래 활동이나 전자적 방법의 활성화가 안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PKI동향을 고찰하여 본다. PKI의 설계는 정부 국가 기관 등의 공공 섹터나 전자상거래 등 산업계 등의 적용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정책과 인증 책임의 한계 등 적절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비교적 잘 구현된 사례로 전자 카드 지불 수단인SET 아카텍처와 미 연방 정부의 PKI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규모의 공개키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적절한 인증 경로를 찾느냐하는 문제와 찾고 난 다음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로 찾기는 디렉토리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 Retrieval 서비스만 주어진다면 자동화 될 수 있다. 경로 확인은 주의 깊게 정확한 알고리듬을 따라야 하며 또한 안전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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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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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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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스타트업 투자성과와 연계된 창업가 역량, 재무정보 등 정량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종업원 수가 많고, 최고경영자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승인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재무적 특성에서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승인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의 단기성과보다는 투자 결정에 있어 미래가치 혹은 다른 정성적인 요인이 더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창업가 특성에서는 CEO 교육수준(학력)이 높을수록 투자승인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자의 학력은 성공적인 투자 여부에 핵심적인 변수이고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학력과 투자유치의 연관성은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투자정보공개,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관한 정량적 실증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을 뛰어넘어 국내 초기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연계된 스타트업의 평가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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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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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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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공급망(GSCM: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과의 국제 전략적 제휴(ISA: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를 통한 신제품 공개(NPP: new product preannouncement)는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경쟁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시리즈(Galaxy Note series)를 중심으로 글로벌공급망을 탐색제휴(exploration alliance)와 활용제휴(exploitation alliance)로 구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와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탐색제휴를 통한 신기술과 활용제휴를 통한 기존기술에 관한 정보는 모두 갤럭시 노트의 신제품 공개 하루 전(-1)에 해당 부품공급업체(vendors)의 단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신제품 공개를 위해 적용한 신기술 정보가 기존기술 정보보다 초과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기술을 제공한 기업일수록 기존기술을 제공한 기업보다 혁신역량이 높고 여유자원이 풍부하여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는 탐색제휴로 확보한 신기술은 혁신역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제품 공개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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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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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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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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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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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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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기존의 유망기술 도출 연구에서 대상 특허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검색식이 충실하게 구성되지 않아 중요 특허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와 출원 미공개 기간에 변화하는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통한 TF와 TF-IDF 등의 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식 구성 기법 및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위성·지상 정보 융합 재난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방법과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연구결과: 상용 특허 DB 시스템을 활용한 제안된 방식 적용을 통해 대상 기술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주요(핵심)특허가 기존 방식(19건) 대비 17건 추가로 도출(36건, 89.5% 증가)되어 중요 특허 누락이 상당히 개선됨을 보였으며 Science ON에 등록된 최근 5년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최신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유망 기술 도출이 가능함을 보였다.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유망기술 도출 기법을 통해 위성·지상정보 융합 재난 대응 기술분야에서의 유망기술 도출을 통한 신규 연구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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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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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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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서울 시내 5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현 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의 중요도를 설문조사하였다. SPSS 20.0(ver)을 이용하여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으로 도출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응답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90%의 응답자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비밀등급 설정' 이었으며 '의무기록 접근행위종류', '내부직원 권한 설정', '의무기록 이용접근자' 요소가 그 다음 순위를 보여 기록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외부공개'는 중요도가 낮은 관리요소로 평가되었으나, 전자의무기록 도입 7년 이상인 기관의 관리자들은 7년 미만의 관리자 보다 유의하게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보 축적에 따라 의학연구, 의학교육 등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한 관리 기준과 시스템상의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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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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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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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이 경쟁우위와 CRM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소재의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최종표본 379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지향성 요인인 종업원의 권한, 서비스훈련, 서비스보상 등은 경쟁우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보상, 서비스훈련, 종업원의 권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명확한 보상시스템이 없이는 자발적 서비스행동과 서비스품질제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점에서 훈련당사자인 종업원들의 참여와 기대되는 보상수준 정도를 사전협의하고 공개하는 것이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쟁우위 확보는 고객과의 결속관계, 기업이미지, 고객충성도인 CRM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밝힌 서비스지향성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 정성적인 CRM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호텔기업은 정량적 재무성과 이외에도 고객 개개인의 정성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