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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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5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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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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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water conflicts are rapidly increasing and more serious. So, it needs to establish the reasonable water allocation rules and criteria. This study aims at performing inter-sectoral water allocation with a focus on economic effciency and social utility. To allocate water among the sectoral water uses, water shortage damage functions were estimated and then converged to the utility functions. Finally, each sectoral water uses are allocated by applying 'law equimarginal utility' to maximize social utility. Also weighting factor which reflects scale and characteristic of water demand in a region was estimated to perform the inter-regional water allocation. The water allocation rule was applied to the future water-deficit situation in Han-river basin. As a result, domestic water use was allocated more sufficient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ater use. Also, the water shortage occurs severely in the rural area like Gangwon-do because of its low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a alternative view of the economic water allocation which have difficulty under water supply mechanism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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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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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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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인구증가 등으로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가시화되는 물 부족문제로 인해 인간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수자원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물 공급측면 정책과 더불어 물 수요측면의 정책이 부각되고 있으나 수요관리측면에서 수자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관리에 대한 연구 부족,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 효과 검증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수요측면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 수요측면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용수이용 추이 및 현재의 이용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국의 공업용수의 실제 사용량 조사를 통해 전국의 지역별 물이용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물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실 이용량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용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배분 등 국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과 균형적 안정적 용수배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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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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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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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하천의 각종 용수 수요급증지역에서의 저수및 갈수시에는 한정된 수자원의 공급능력에 비해 각종용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수자원을 적정 배분하는 데에는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저수및 갈수시 각 수요점 별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수사용의 우선권을 고려한 수자원 최적배분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Out of Kilter Algorithm(OKA)를 이용하여 저수및 갈수시 용수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자원 배분을 실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유역에 적용하므로서 그 유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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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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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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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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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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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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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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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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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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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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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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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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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study, the principle of water allocation is proposed based on efficiency, equity, sustainability. Also weighting factors are estimated with sectoral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The former represents relative weights among water use and the latter represent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demand places.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applied to estimate the sectoral factors, and compounded regional-characteristic factors and regional-scale factors, which reflects socioeconomic statistics for the regional factors. By applying these weighting factors, water allocation rules for dam is developed and applied to Andong dam which supplies water to parts of Busan Shi, Daegu Shi and Goryeong Gun in a water-deficit situation. 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Water allocation by priorities distributes the entire water shortage to the lowest rank of water sectors or regions, while water allocation by relative weighting factors disperse all the burdens of water shortage to all sectors and reg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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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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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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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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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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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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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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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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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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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