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경기와 실업률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실업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오고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실업률의 유의한 상승을 가져왔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대출금리 상승은 실업률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의 상승은 고용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은 실업률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의 증가는 실업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인허가가 단기적으로는 고용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을 대체하여 강건성 검증을 하여도 분석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강건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실업률의 감소와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적 운용이 실업률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6년도 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작년대비 $12.7{\%}$ 늘어난 67조 3,890억원으로 예측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을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 기성액은 작년보다 $19.6{\%}$ 늘어난 69조 8,10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월된 공사량의 변수가 매우 불안하여 동 금액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상반기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98,155월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계설비부문은 해외건설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플랜트제관공은 91,288원으로 상반기 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계설치공이 79,538원으로 상반기 대비 3.5%의증가율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업종 전체 직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반공사직종은 전체 직종 상승률 1.5% 상승 하였으며 동 직종 중 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형틀목공, 철근공, 보통인부 등의 주요 15개 직종은 1.0% 상승하는데 그쳤다. 월급제 기능공이 대부분인 원자력직종은 5.0%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광전자직종의 경우 0.4%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 하반기보다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4,659원인 송전활선전공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측부는 40,269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했다. 금번 임금실태 결과의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원자력 · 플랜트 · 지적 지종 등 월급제 기능공의 임금 상승이 전체 직종의 임금상승을 주도하였으며 물가 상승 및 임금인상 심리등으로 건설경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임금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의 건설관련 14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임은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사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법·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투자사업의 일환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장기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되며, 분석에 이용된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 비율을 비교·검토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불확실한 요소인 사회적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두 요소의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인천 청라지구 1공구에 계획된 빗물이용시설이며, 경제성 분석 기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건축물의 내용 연수인 30년으로 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저류용량이 285 m3에서 최대 수익률이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는 저류용량이 1105 m3일 때 최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지역의 경우에 285 m3에 대한 양적 신뢰도는 7.3%로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비용 비율이 사업의 경제성을 수익률로 평가함에 따라 투자 규모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할인율과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사회적 할인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과 그에 상응하는 최대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용량이 크게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지수는 단일 품목으로 최대 가중치(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는 그대로 주거비 변화로 반영되고 있다. 전세는 주거서비스 비용을 자본화한 가격으로 일차적으로 월세 변화에 연동되지만, 실질적 비용인 월세와 무관하게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세가격을 그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면, 주거서비스 가격 변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의 장기시계열을 살펴본 결과, 전세지수는 연평균 2.3% 상승하고 있으나 월세지수는 0.9% 상승하고 있어 추세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자본화된 전세지수가 월세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서비스 비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세지수의 대체 변수를 사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CPI는 기존의 CPI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2014년의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등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쇄사들은 작은 희망의 불씨에도 관심을 집중하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의 핵심중의 핵심인 마케팅과 영업의 성과를 올리는 10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 교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결정이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지금,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대학교육을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결국 우리 대학인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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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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