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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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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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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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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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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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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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what are the characteristic points of the tourism resources in the historical sites and what kind of factors can roll as the tourism resources in two old cities, Kyungju and Kyoto, Those two old cities are the oldest cities in the world and they have several world cultural heritages that registered by UNESCO. In Old historic cultural sites has its own tourism resources factors and characters such as Uniqueness, Authenticity, Historical character, Regional character, Art factor, Religious facto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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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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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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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社會開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國民期待水準)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人間性)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生産的) 공동체적(共同體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고 요약된다. 신복지구상(新福祉構想)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의 부작용(副作用)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物質的)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黃金萬能思想)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人間輕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生活與件)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産業化)가 발생시킬 사회적(社會的) 비용(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福祉政策) 대안(代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質)향상을 위한 생활복지(生活福祉)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文化)가 있고 건강(健康)하며 안정(安定)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 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社會福祉政策)은 전통적(傳統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와 서구적(西歐的)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視角)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公的支出)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自發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人間性)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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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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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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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ith its growing awareness by public today, along with our heritage gaining higher standing - such as being listed as World Heritage - the needs for managing cultural heritage that meet global standard is required, and public's interest towards national heritage growing high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actively pursuing related projects for scenic amenity that include systematic preserve/manage/restore the heritage including surrounding environment, also propose harmonious landscape. 1,834 cases of allowance limit for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change are prepared as part of the plan, and the standards are being expanded actively toward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cross the country, contributing toward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locals significantly. However, some definitions are unclear and possible complaints might arise when applied due to choice of the law, this research prepares the base material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establishment by diagnosing overall operational status and proposing alternatives towards the limit and improvements after reviewing the result. Through this, we expect to se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better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scenic amenity via maximiz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st positively enhance resident satisfaction around the heritage area as well as settling the regulations in short term.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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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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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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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performances and market positions of Korean products at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where recently come into the spotlight for the emerging markets with FTA. The main problems were not the communication or geographical distance but the faint Central and South American specific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indifferent market approaching concepts. New cultural merchandising approach, Korean enterprise can maintain the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with chinese low products which is main opponent in this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e close cultural approach, Korean enterprise should use the 'elite groups' in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whom are multi cultural leaders in there and also needs to use the Korean CQO merchandisers in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new FTA with rest of countries in the Central and South America more aggressively will be the inmost objet of main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we could change the concept of the this market from 'big indifferent market' to 'strategic market' as a hopeful market for achieve the diversification of expor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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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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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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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장 등에 따라 인터넷 경제는 재도약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경쟁에 따라 모바일 앱,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콘텐츠 공급 확대, 오픈마켓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적 R&D, 중소 벤처기업 육성,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과제 들을 살펴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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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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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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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창업 트렌드와 창업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업종 분류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창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떠오르는 융합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창업업종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창업 생태계 동향과 창업업종 분류 체계의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업종 분류는 크게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하고, 기술창업은 ICT 서비스, ICT 제조, 일반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 분야로 로 구분하며 일반창업은 유통과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업종 분류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창업지원정책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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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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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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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operative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restoration. In other words, it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forest restoration' from the phenomenon of severe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It is because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causes floods, droughts, and soil losses on the Korean Peninsula, adding to food shortages, and assuming that the futur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cost of fore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will increase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of forest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st policy strategies in North Korea.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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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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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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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recognizing masters of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in 1970,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which was already in general use, was adopted as a legal principl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ile the concept "original form" can be related to tangible elements of heritage through the Act, the intangibility of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does not allow their pinpointing at a particular temporal period or the identification of a particular master from the past as the basis of an original form. Therefore, those craft or performance skills that are available at the point of recognition of relevant masters must serve as the basis of the original form for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This means that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intangible heritage has been implemented not based on a fundamental form of materiality, but rather on the craft or performance skills that may be held by a master at the time of his/her recognition as a "temporary original form." This principle has been observed through intangible heritage transmission and education policies for recognized masters and their trainees, contributing to establish an elitist transmission environment in which public were denied to join the education on intangible heritage. Even with policies guided by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designated craft and performance skills have been transformed contingent upon give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us hinder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Despite the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when applied to intangible heritage, this principle has served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protec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from external influences such as modernization and Westernization, and also as an ultimate goal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engendering actual policy effects.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comes into effect in March 2016 takes the constantly evolving nature of intangible heritage into consideration and resultantly adopts a concept of "essential form" (jeonhyeong) in place of "original form" (wonhyeong). This new concept allows for any transformations that may take place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and is intended to mitigate the rigidity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ssential form," which is manifested as the unique significance, knowledge, and skills delivered by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should be maintain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principles related to heritage conservation. Therefore, the new concept can be understood not as a rupture, but more as a continuum of the concept of "original form."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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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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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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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domestic image content market, entering the global market is inevitable and expanding our market volume in foreign market as in domestic marke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future of Korea image content industry. Suggestions and discussions on policy for investments on domestic image content should be carried out to resolve such situation. Specially, the reason why cooperativ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n dire need is because cultural content industry support measures of central government is unsatisfactory and local government is not adequate enough t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 because investment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ultural content is insufficient. This paper intends to study cases of policy promoted by domestic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n domestic image content industry is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and to search for solutions from integrated functional perspectiv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tical connection in terms of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ing assistance policy on dispersed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o operates 11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ed international co-produ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investment(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