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총 세 차례 '항미원조' 위문단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정을 전달하여 지원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즉 위문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영웅사적과 미제국주의 만행을 중국인민들에게 선전하여 국제주의와 신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전쟁동원과 신중국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위문단 단원은 정치, 군사, 민족,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제반 구성 분야의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민, 지식인, 여성, 학생, 군인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위문과 취재, 각종 좌담회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동정, 희생과 감동, 전투와 낭만, 감격과 위안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감정은 귀국한 위문단의 국내 선전 활동을 통해 중국인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항미원조' 위문단은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공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와 평등, 세계평화와 무산계급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추구, 공산당정권 옹호를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지향 등이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위문단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중국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쌍방향으로 효율적 확산을 이루는 데 한몫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항미원조' 위문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종합적인 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이 개념은 감정이나 문화 같은 주관적인 분야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치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단적인 가치를 견주어 인물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정형화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을 동원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번째 차원은 책임감을 의미한다. 역시 공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세 번째 차원은 권력을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앞서의 차원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차원은 물리적인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 정치지도자들이 각 차원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은 친밀감, 책임감,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최근에는 권력이나 책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현실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 사회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기회를 주고 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와 그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먼저 오순절교회들은 성장과 확산을 통해 가톨릭 중심의 독점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다원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신과 다른 종교나 이념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주요한 참여 형태인 공식 후보와 관련하여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다수의 신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는 공익보다는 지도부의 지도하에 자신의 교단 또는 교회의 특수한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에 복무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주의원 등 공직을 획득하려는 정치 참여의 목적도 그리스도교 왕국 재건이라는 특수한 종교적 이해나 가치의 직접적인 실현에 둠으로써 브라질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만끽하였다. 검찰은 초임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초유의 동일체 기관이다. 한국검찰만큼 권력을 가진 기관은 타국에 없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검찰은 민주적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놓여있다. 한국 역사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권력 부패에 대하여 장검도를 휘두르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고 정권 수사에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검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와같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인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첫째, 검사 및 검찰 권한을 고찰한다. 둘째, 정부 검찰개혁의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립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불과 몇 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 세계의 정치 구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지역화.블럭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플랜트와 하드웨어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기술중심의 소규모화 된 현장중심의 범인의 경제로 전환되는 와중에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다원화, 지방화의 무드 속에서 조직구조의 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때로는 능동적으로 혹은 피동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 분야의 변화는 거대 에너지와 물자를 활용하는 ‘힘-중심적’ 방향에서 새 사고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지식-중심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에너지, 재료, 기계 등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 과학과 기술로부터 지식, 정보, 통신을 중심에 두는 정밀과학, 정밀기술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교육적 대응의 원리는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순응(accommod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순응의 원리는 교육의 탄생이래 교육목적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와 체제 존속을 위해 교육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 있는 문화내용을 엄선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도록 하는 사회화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은 과거 지향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한편, 적응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피동적 전승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와 내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교육방식을 취한다. 시대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은 이제 기왕의 많은 교육적 신화들을 타파하고 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의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오늘날 교육의 사명은 우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교육방침으로서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목표 속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 연구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고는 \circled1 과거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circled2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circled3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정파적 선호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개인이 한정적 정보처리를 많이 이용하고, 정치적 신념이 같은 집단 간의 높은 토론 효능감을 경험할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니타났다.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때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공고화와 의견보강 정보처리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균형있게 다룬 양방향 메시지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경우 상대편의 견해와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 의견을 조정해보려는 의향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우리나라 대도시의 변화(특히 도시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부문)에 관하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서구 대도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제시된 각 부문별 이론들, 즉 포스트포드주의론, 도시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론 등에 기초하여 설문항목들을 도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 가운데 주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대도시 시민들은 1990년대 도시 변화에서 경제 및 정치 분야보다는 공간구조 및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더 강조하였다. 둘째, 도시경제분야에서, 시민들은 첨단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지역불균등발전에 따른 발전 저해요인들(대표적으로 지역자본 및 기업본사의 부재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한다. 셋째, 시민들은 도시정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집권화된 정치 정당구조를 문제시했으며, 도시발전의 수준이 낮을수록 단체장의 기업가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넷째, 시민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자동차의 보급 증대, 신용카드의 사용증대 등의 3대 요인을 지적했으며, 또한 일반적 추정과는 달리 도시축제의 효과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사암 박순(1523~1589)은 16세기 도학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조가 즉위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지내면서, 그 이전의 훈척정치(勳戚政治)를 도학정치로 바꾸는 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는 이전 시기의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부르짖은 도학정치의 이념을 계승하여 신진 사류(士類)에 의한 개혁정치를 추구하였다. 원칙과 여론이 일치되는 도학적 이상정치를 추구하였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세도(世道)'를 바로잡고 '청의(淸議)'를 신장하는 데 앞장섰다. 도학정치를 세도정치(世道政治)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그는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준거(準據)로 '고례(古禮)'를 중시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고'는 단순한 시간상의 되돌림이 아니었다. 이상이자 원리이며 전통이었다. 그는 '고'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국가의 전례(典禮)에서 '고례'의 실천을 강조하며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애썼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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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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