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based on politic reality which is being developed within the ambiguity of cultural welfare, and discussed what sort of awareness the practitioners show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in depth. 4 elements were discovered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which the practitioners are aware of. The elements are value(pursuit of comprehensive mankind), element of practice(process of operation), elements of external influences(process of policy settlement), and elements of internal influences(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This means that not only the process of policy settlement in a narrow sense, but also value, practice, and 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ettlement of the policy.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cultural welfare practitioners' awareness of policy settlement proces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basic data for future settl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Public pension system of western welfare states has been maintained by transfers of public resources between working-age population and old-age population. But population aging cause the problem of fiscal burden on pension financing, so cutback on public spending for the elderly has been on the issue at public agenda. The argument on public spending for the elderly is more aggressively proceeded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welfare states. The argument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generation and is going under the rhetoric name of 'Generational Equity' which contends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such as federal budget within gener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of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and the reason why that argument is actively going forward in the U. S. and political-economy context of that argument.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contends that the elderly are getting more benefits and high spending on the elderly has contributing to the rising poverty rate of children. But there are lots of objection to this perspective on the ground that the perspective has weak positive evidences. The reason that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has the power only in the U. S. but other welfare states is mainly due to that pluralistic political regime and selective welfare system. This research presents that political-economy meaning of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is related to the political regime and welfare system of the society itself. And this research has the implication that our society having a selective welfare system would take a risk of encountering 'Generational Equity' social debate in the near future.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석탄산업은 서민생활보호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역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존립이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어서 이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작업환경이 나쁘고 임금수준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인력의 유입율도 낮아서 탄광의 운영에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태백지역 탄광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탄광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경로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서 이직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연구결과 태백지역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노동인력의 정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 기업내적(企業內的)인 방안(方案)으로 근로생활의 보람(quality of working life) 조성, 기업문화의 조성, 임금제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후생복지시설의 개선, 내부적 제도의 개선과 회사운영의 공개, 대외적 홍보, 2) 정부(政府)의 지원방안(支援方案)과 논의사항(論議事項)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력 유출억제,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해외광원수입에 관한 문제는 장애요인이 많으므로 가능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v.7
no.1
/
pp.533-538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erception, which education-related workers and parents have, associated with guaranteeing the right to learn for youth migrants in Korea. The study was especially intended to analyze the opportunities and adaptions of youth migrant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accordingly. To this purpose, this study implemented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is research yielded four categories: initial settlement, social security support as a fundamental right, learning rights guarantees, and psychological support. Also, seven subcategories were elicited. The suggestions based on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legal basis for learning support for middle-aged adolescents; second, curriculum composition for school maladjusted middle-aged adolescents; third, individualized support system; fourth, the active promotion of support system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fifth, the diversification of policy for psychological stability.
The purpose of Emergency Medical System(EMS) is what a patient returns to society with recovering mental tone in the shortest time as giving prompt and proper medical treatment to patient in emergency situation, and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CA) is purposed for the convict to return and settle down to society after release from prison in success as executing schooling, enlightenment activity, vocational training to convict who was quarantined from the society for the term of imprisonment. The EMS and CA will coincide each other which is reverting people to society in safe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program of 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the cause of emergency situation, system, human resources, establishment, medical equipments, state of budget and the point issue for safety of victim who has many chances that is exposed to physical damage and disease because of particularity of lower cultur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staff who works there. First, in the view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security system, a proper number of the emergency rescuers should be employed. Second, the effective transportation system along with some emergency medical equipment needs to be established. Third,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prisoners should be learned the first-aid training which is realistic, practical and systematic. Fourth,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1339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in society. Fif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increase EMS budget for correctional faciliti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