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

  • Published : 2011.11.01

Abstract

지난 9월 29일 서초구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농가 및 관련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실시될 농장동물 복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 주제 발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방안 및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 도입 및 유통 판매처 확보 방안,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비기반 마련 방안, 기타 국내 동물복지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한종현 과장),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안영기 부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국립축산과원 유용희 과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Keywords

발표 1 친환경 농장 경영과 동물복지

조광호 교수(전남대학교)

한·EU FTA에서 동물복지문제가 제기 되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이 대두되었다.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생산자, 관련업자,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제도적, 법적 창치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보조, 인센티브, 추가시설비 지원, 판매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다방면의 관련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 유기농업의 원자재 공급, 질병피해감소, 소비자의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한 축산물, 양질의 축산물, 관광 축산, 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농업이 기대되며 처음부터 완전한 동물복지 추진보다 연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축산, HACCP, 이력추진제, 브랜드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발표 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방안

한종현 과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OIE 등 국제기구의 동물복지 정책 강화 추세와 한-EU FTA에 동물복지 조항 도입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축산 제도에는 동물복지 요소가 거의 없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의 건강관리,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더불어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산란계농장 기준안을 살펴보면 기록유지,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농장의 정밀 점검 및 기록관리 등 관리자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급이, 급수, 강제환우, 사육 시설, 사육 밀도, 사육 환경, 방목장 시설(추가사항)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 3 동물복지 인증과 해외사례

유용희 과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동물복지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축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축의 생활공간을 두당 제공하는 사육면적일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그리고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유기준 등 어디에 두는 것이 동물복지로써 최적의 기준인지 고민해야 된다. 인증기준을 생산자인 축산농가가 추가적인 비용이 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종부터 착수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현장과 맞는지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동물복지가 인증된 농장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uICT 등 IT를 활용한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토론회

■안영기 부회장

양계농장 경영인 입장에서도 케이지 안에 있는 닭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농가 현실에 맞는 농장동물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케이지에 관련하여 산란계 95%이상이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는데 농장동물복지인증을 받기위해 기존 시설 변경 시 많은 비용과 사육밀도 준수로 생산량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 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유럽의 한 국가는 농장동물복지제도로 인해 계란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 안 하리란 법이 없기에 내년 법 제정에 있어 케이지에 대한 사항은 유연하게 농가 현실에 맞춰 구현 되었으면 한다. 기업형 농장(10%)은 자생력이 있지만 나머지 농장은 그야말로 생업을 위한 것이다. 인증으로 역차별을 받으면 생업에 피해가 간다. 지금까지 농가가 항상 피해자였다. 동물복지법에 의해 소비자에 안전 축산물이 공급되는가? 방사된 닭이 건강할 수 있지만 방사 닭이 낳은 계란과 위생적 관리 하에 생산된 계란 중 어느 것이 안전한 축산물인가? 이점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병석 차장

이제는 농장동물 복지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비싸도 농장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금년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던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비싼 돼지고기를 외면한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과연 농장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입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농장은 생산비가 올라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농장동물복지제도는 소비자, 농가 등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장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닌 산업동물이다. 복지제도시행 시 산업동물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도입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산란계농장이 시행되는데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상황이다. 농장동물복지인증이 가능한 농장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절차를 통해 홍보부터 행해야 한다.

■조광호 교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작년 38%, 재작년 40%가 더 비싼 가격에도 농장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소비하겠다고 했다. 방사형 유정란은 처음에는 2.5배 지금은 2배가 일반 계란보다 비싸지만 꾸준히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을 미루어 본다면 경제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문제다. 소비자 구매 의사가 중요하다. 도입시기부터 까다로운 인증 절차보다는 농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준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종현 과장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EU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최소기준이 우리에게 최상의 농장동물복지인증이 된다. 복지형 케이지는 현재의 케이지를 넓히고 횃대를 설치하는 수준 정도이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런 복지제도를 진정한 복지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이 든다. 우선 제도 시행 후 농가의 입장, 상황과 소비자의 입장, 상황을 고려하여 나중에 참삭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소비자가 동물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한다. ■조희경 대표 고기를 안 먹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보법이 아니다. 모든 동물에 해당되고 국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실험동물, 가축이 대두되었고 동물복지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우리가 너무 동물을 과도하게 이용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 연 600억 마리의 동물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물복지에서 생산성·경제성만 생각하는 구시대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기준을 완화 한다고 농장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해야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농장경영도 사업이다. 사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 많은 사람이 농장동물복지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방사형 계란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 수 있다.

■유용희 과장

생산자 입장에서도 동물복지제도를 인정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과 소비자 만족, 기술적 요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동물복지제도 시행 시 가장 큰 고민은 생산비 증가와 농가의 수익 감소이다. 생산비를 줄이고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이 줄지 않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동물복지인증 규정을 접목해보고 네트워크로 많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안유영 사무관

처음에는 생소한 부분이었고 거부감마저 들었다. 동물복지는 기본적 환경 제시가 목적이다.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축산물 소비량 증가로 이어져 축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은 농업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시장이다. 개방 후 수입 축산물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인증제도에 있어 잘하는 농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경잭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

▲ 좌측부터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전남대학교 조광호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안유영 사무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종현 과장,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좌장), 국립축산과학원 유용희 과장, 본회 안영기 부회장, 대한양돈협회 이병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