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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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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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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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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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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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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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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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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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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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요즘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의 호경기와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 및 초엔고의 영향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덕택에 국내 산업의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여 1분기 현재 수출은 2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은 더욱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기본적인 기자재(기계류, 부품, 소재)를 외국,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선업구 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따라서 모처럼 맞이한 엔고의 호기에 우리의 경제는 적자의 부담만 가 득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남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 되고 대일 의존성향이 강한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자본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 즉 기술 자립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8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선화계획의 의의를 알아보고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엔고는 '80년대 후반 엔고시대 이후 2번째 맞이하는 절호의 기회로서, 너무 근시안적인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임을 깨닫고 우리의 근본문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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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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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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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 한 중 일 3국간 산업의존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중 일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 중 간의 산업연관성이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자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감소하면서 상대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확대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의존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석유, 기계, 수송 장비, 무역 운송, 서비스, 공공행정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한 중 일 3국은 서비스산업에서 전후방연쇄효과가 증가되어 왔는데, 이는 3국 무역에서 서비스의 의존성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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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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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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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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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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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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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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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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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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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광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업부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결정요소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개념적인 연구들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40개 광업 국가들의 패널통계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달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광업부문 외국인직접투자의 요소결정을 분석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실증분석이라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시장규모, 무역개방성, 광물의 품질, 기반시설의 수준, 규제의 정도와 국가의 경제적 위험도는 광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과 정(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관세율, 법인세율, 부패수준과 정치적 불안정도는 광업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는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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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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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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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통적인 항로표지는 등광(등명기)에 의존하여 항로 및 위험물을 표시함으로써 통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 왔으나, 울산항을 비롯한 전국 무역항에서 입지조건이 유리한 항만배후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항만배후광이 증가하였고 항로표지의 야간시인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전국 무역항에서는 채선율 저감을 통한 항만 운영율 향상을 위하여 야간 입출항 제한규모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통항선박의 안전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항행원조시설인 등대 및 등표 등에 등탑직적조명방식(LED논네온 등)을 비롯한 고광력 등명기 등이 적용되었고, 상대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등부표에는 시인성 향상과 선위결정이 용이하도록 LED발광번호판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항만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광 극복을 위한 항로표지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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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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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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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벤처산업 생태계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최적전략을 복잡계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기업 및 업종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험난해지는 적합도지형의 국소최적점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탐험과 활용전략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기술, 기업가, 소비자로 이루어진 행위자기반모형을 설계하여 슘페터 마크1/마크2와 같은 가상의 산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한 결과, 탐험과 활용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4개 환경 중 3개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가장 우월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 결과의 실증검증을 위하여 617개사의 벤처천억기업의 통계자료에서 활용과 탐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기업전략성향을 분석한 결과, 8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활용전략으로 분류되었으며, 양손잡이와 탐험전략으로 분류된 기업은 각각 9%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전략은 양손잡이 전략이었으며 활용전략이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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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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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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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