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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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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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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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export volume of export country is affected by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of the importing country depending on the relative technology level of the importing country. To this end, a gravity model was established and the relative siz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was introduced, and how it affects the expor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between Korea and the importing country. The analysis of Korean industry by technology level (based on R&D investment) shows that countries with higher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s increase exports in both high and low technologies compared to Korea. On the other hand, exports of high-tech industries did not affect export growth in countries with lower environmental management than Kore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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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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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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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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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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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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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6년 WEF(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자동화를 넘어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인공지능(AI)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생산기기의 초지능화 및 초연결성 실현을 통한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이는 비단 무역을 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고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내수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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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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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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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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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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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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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수입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과 기술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의 무역환경 및 기술의 고도화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인해 공장 자동화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종래의 설비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진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핵심부품 기술 및 소재기술, 시스템 설계 기술등은 아직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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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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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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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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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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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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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7월 12일(금) 산업자원부 신환국 장관 주재로 산업기술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95년 WTO출범 이후 Global Market이 출현하면서 세계시장은 Global Standards시대로 진입하여 세계 경제환경은 무역, 기술, 표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융화합 단계로 급진전하였고 아울러 세계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무역상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제거를 위한 기술표준의 동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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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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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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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물량위주의 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수출체제로의 전환 전략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시장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의 실행과 다가오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기민한 대응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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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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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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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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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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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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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대 혁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거래협상 등 계약체결까지 거래경로를 시간적 제약 및 공간적 제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용절감, 시장업무 프로세스 혁신, 업무처리개선, 외부요구, 내부요청 등과 같은 주요 전자무역의 동기요인이 e-mail, 웹 서비스, EDI, Internet-EDI와 같은 전자무역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기업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본 연구는 동기요인이외에 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 기업특성 요인 및 산업특성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