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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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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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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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age is called the age of global trade,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forerunner in promoting the global free tr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s the global level.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is appearing, saying that promotion by WTO takes too much time. As is known to everybody, Europe is on the way of integrating member states through EU not to mention economic cooperation. Even in Asia such tendency is shown throug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conclu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including FTA. If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writer in this paper reviewed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mercial dispute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arising from the FTA and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dispute is quite different from an ordinary commercial dispute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under the FTA as well as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arising therefrom.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ICSID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also applicable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be rendered under the FTA. As to applicable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ay be required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FTA. This Rules ha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bitral organizations although it was developed primarily for use in ad hoc arbitration. The promotion of arbitral cooperation may be realiz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arbitral institutions. Especially under the NAPTA system, a central common system was established to resolve jointly privat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such free trades by the initiative of arbitral organization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t is called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which may be a good example for the settlement promotion of the privat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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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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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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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이후 정치지리학자들은 경계의 종류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던 형태론적 경계연구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변화된 연구경향은, 경계를 영토성(territoriality)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계와 접경지역을 다양한 관계들이 중첩되고 경합되는 관계론적(relational)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다차원의 행위주체와 접경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논의를 기반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단둥을 사례로 하여 접경지역이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들의 전략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가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경제제재가 결의되었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의 전략이 경합되는 "관계로서의 접경"을 이해하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또한 본 논문은 지정학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담론분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지역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구축되는 물질성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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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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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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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문화의 접속이란 특정한 문화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문화로 이동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의 '침투'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문화의 '융합'혹은 '퓨전(Fusion)'이 된다. 과거에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사상적으로 이를 불허해왔고, 또 교통과 통신의 불편은 여기에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대부분 토속종교에 영향받는 국가들이었으므로 문화의 융합이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한 국가관의 붕괴, 지역성의 파괴, 무역장벽의 철폐, 통신의 자유, 정보의 네트워크와 실시간 등은 많은 면에서 상호 이질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퓨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소비사회에 있어서의 퓨전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 되어간다. 그리고 소비의 기호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개성을 찾아나가려는 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오늘의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 더욱 많은 문화인자들이 퓨전이라는 이름 하에 상호 충돌과 절충을 시도하면서 융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현대의 이러한 새로운 대중문화 양식의 한 현상인 "퓨전(fusion)"에서 특히 사회과학적 문화현상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디자인분야 중 문화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실내디자인에서의 퓨전현상을 찾아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최근의 주요 동향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퓨전디자인(Fusion Design)의 방향을 전망하도록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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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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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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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의 온라인 토론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광우병과 관련된 과학적 주장 및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며 텍스트의 독창성, 저자와 독자의 관계, 발화 목적에 따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논쟁의 대표적 사례인, 2008년 수입 쇠고기 논쟁을 중심으로 포털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 66개의 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텍스트는 광우병과 관련된 5가지 과학적 논쟁 - 광우병의 발병원인, 변형 프리온의 검출 위치, 변형 프리온 섭취량과 인간 광우병의 발병 관계, 광우병에 대한 한국인의 유전적 취약 여부, 치매환자 증가와 광우병 사이의 상관관계 - 을 담고 있었다. 각 주장은 국내 소고기 시장의 파급 효과, 수입소 위생 및 사육환경, 무역 보복 가능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었다. 독창성의 관점에서 텍스트는 짜깁기와 '펌', 독자에 의한 간섭을 통해 저자의 권한이 약화되고 집단적 특징의 글쓰기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저자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저자의 정체성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텍스트 속에 소개되었다. 발화 목적의 관점에서는 체계적인 논리와 정보의 전달보다는 감정 표현이나 행동의 변화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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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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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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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JIT 시스템의 보편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공급사슬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축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항만의 경쟁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은 과거 입지, 시설, 운영효율성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항만이 공급사슬에 어느 정도 착근되어 있고, 공급사슬상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공급사슬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은 항만이 경쟁입지 강화를 위해 공급사슬에 항만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에서 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로 전환한 중동의 허브항만인 두바이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광양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바이항은 먼저 제벨알리항과 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를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이후, 항만과 항만관련사업들을 통합함으로써 항만개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두바이항은 인근지역 항만에 대한 개발 및 운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글로벌 항만운영업체들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지역항만운영업체에서 글로벌항만운영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두바이항의 성공적인 글로벌 공급사슬전략은 국내 항만 특히 신생항만으로서 배후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광양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광양항은 인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YFEZ)과의 상호공생관계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항만과 배후경제권과의 연계(Port-FEZ bundle)를 통해 광양항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간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항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광양항으로서는 보다 공격적인 공급사슬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중소형 항만과의 항만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내 항만네트워크상에서의 우위를 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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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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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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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자원개발과 함께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 자원과 화물수송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화물수요와 관련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은 국가 항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 간 경쟁력분석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 특성화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항만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헌 및 통계 자료 검토, 설문조사를 통해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극항로 상에서 부산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해양산업과 연계하는 부산 전진기지 특화형, 북극자원과 석유화학클러스터를 활용한 울산 전진기지 특화형, 그리고 항만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혼합형을 가능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개략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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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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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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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각종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해양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 우리나라 연안에 위치한 31개소 무역항의 지정된 정박지 중 특히 외해개방형 정박지 경우 기상악화로 인하여 유효한 선박 파주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주묘가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많아지고 있으나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나 정박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박지 안전관리 기준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항만의 지리적인 위치 및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 조건의 외력에 취약한 외해 개방형 정박지 경우에는 태풍은 물론 강한 돌풍 등에 의해 선박은 주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해개방형 정박지의 사례로 포항항의 경우 최근 주묘로 인한 해양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입출항 선박의 크기별 한계외력을 계산하고 정박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 외력을 선박 크기별 한계외력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로 기존 개별 선박의 정박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정박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박지 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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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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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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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항만세관 감시행정은 무역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관세국경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erzberg의 2요소(동기 위생요인)과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토대로 항만에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들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세관에 종사하는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항만감시행정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의 직무만족 저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라는 관세행정의 고유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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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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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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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 5위의 무역항인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의 세입확충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큰 매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해양특별시 설치를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항만관계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1969년 이후 부산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이하 '부공')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업무내용, 승진, 보수, 감독, 책임감, 동료와의 관계, 신분보장, 업무량, 근무환경, 제직기간,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채택하였다. 분석의 결과, 승진과 보수 등의 요인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 요인들의 평균값을 구한 결과, 승진만족도는 2.05, 보수만족도는 1.88, 신분보장 만족도는 1.93, 업무량 만족도는 2.85, 근무환경 만족도는 2.24 등으로 나타나 부공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공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관과 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부산광역시의 현안문제인 해양특별시 설치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부산항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만관계자인 부공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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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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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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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