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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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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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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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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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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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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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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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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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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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세관의 위험관리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재검토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원활화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에 요구되는 개선점과 관세행정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택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살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수출통관 위험관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원활화의 주요 쟁점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위험관리의 개선점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통관 위험관리에서 법규준수도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관세 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과 상대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에 관해 깊은 관심과 이들이 부담하는 법규준수 실패 위험에 대한 새로운 추론 방법의 개발, 이에 근거한 위험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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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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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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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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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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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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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기업과 무역의 국제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요구이며, 원활하고 특징있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욕구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상이한 환경과 요구조건은 각 국가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룬 표준과 완전한 기능의 국제적 관문(gate ways)이 종단대 종단(end-to-end)망 및 서비스 연결성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지능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되었을 때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잠재성은 해결을 요하는 표준 및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많은 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작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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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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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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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역공급망(Supply Chain) 기업은 AEO 공인을 받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중 적정한 위험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바, 동 절차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AEO와 관련된 위험관리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기업에 확산되어 있는 6시그마 방법론과 접목시켜 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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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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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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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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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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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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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global trading system is vulnerable to terrorist exploitation while the international trade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ustoms has a unique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to provide increased security while ensuring facilitation of the legitimate flow of goods and the role of Customs has become more and more indispensable these days.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the organization of more than 170 Customs administrations all over the world, adopted an international framework("SAFE Framework") in 2005, which includes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concept, whereby a part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would be approved by Customs as complying with the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nd given benefits, such as simplified Customs procedure and less Customs intervention. In this strea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promoted AEO Program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business sector, aiming at ensuring security while facilitating legitimate trade. For that purpose, Japan Customs, as a main ent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has developed comprehensive AEO program with combination of programs for importers, exporters, warehouse operators, Customs brokers and logistics operators, such as forwarders and carrier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SAFE Framework" developed by the WCO.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ntroduction plans of AEO program for the trade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with Japanese AEO system.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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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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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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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북극 해빙의 급속한 용해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실행 가능한 대체 해로로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현재까지 북극항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안전성, 수익성,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극항로는 국제 교역의 중요한 루트가 될 것이며,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항만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의 중요한 위치해 있는 항만들, 특히 러시아 북극 항만들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포락 분석(DEA) 모델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적용하여 러시아 17개 항구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DEA 분석 결과, 주로 서부 지역에 속하는 항만들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무르만스크와 바란데이와 같은 항구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꾸준한 규모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DEA-Malmquist 모형 결과에 의하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구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 활용 효율성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프라 개발 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북극항로 항만 당국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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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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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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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 무역의 활성화와, 운송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해상 무역 물동량의 증가는 국제항을 다양한 재화 및 여객 소통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경제적 관문으로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차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원활한 교역을 위한 물류 효율화 달성과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한 보안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화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 중심의 u-Port(Ubiquitous Port)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한 대한민국 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항만물류를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운물류표준화 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선진 사례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Port는 수출입 화물 관리가 용이하며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항만 업무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향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항만 업무 생산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