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무역대외개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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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國際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東)아시아의 성장요인(成長要因) 분석(分析)

  • Han, Jin-Hui;Kim, Jong-I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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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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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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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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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Growth Convergence in the East Asian Countries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 Song, Jeongseok;Kim, Hyunsuk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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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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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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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studies economic growth convergence conditioning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countr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when trade openness is conditioned in addition to human capital and investment, the economic growth rates for East Asian countries converge faster than when human capital and investment alone are considered. In particular, while Northeast Asian countries exhibit absolute economic growth convergence as well as economic growth convergence conditioned on trade openness, Southeast Asian countries show only economic growth convergence conditioned on trade openness. Analysis of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East Asian countries' high dependence on foreign trade, trade openness in the convergence of economic growth h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econd, in order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is necessary to reduce the gap.

FTA 협상, 농업부문의 대응 방향을 말한다

  • 배상두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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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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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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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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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for Korea-China Tarde Volume (한.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Liu, BeiBei;Choi, Chang Hwa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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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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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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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upgraded to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08 from the 1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largely expand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 and Korea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of decis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de amount of thes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amount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sidered. While the GDP of these countries, the direct investment amount of two countries and the openness of external trade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was set as policy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en the GDP of China and Korea is getting higher, there i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It i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Meanwhile, there is negative influence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the trade amount. Whe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fluence of trade amount was showed significantly. Furthermore, wh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significant things about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were extracted a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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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경제개방화정책(經濟開放化政策) 분석(分析)

  • Yeon, Ha-Cheong;Kim, Hyeong-W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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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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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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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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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오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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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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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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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한미통상마찰등에 가려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올 연말 협상 타결이 시한으로 다가옴에 따라 자국에게 좀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R협상은 동구권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편입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서 대외에 개방적 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문도 예외는 아니여서 정부 및 관계자들이 우리쪽으로 유리한 타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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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貿易)과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계성(連繫性)에 관한 고찰(考察)

  • Yu, Seung-Mi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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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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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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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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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of Korean Trade Companies According to Russian WTO Accession (러시아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 Lee, Jae-Hyu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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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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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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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Large tundra of the Russian Empire, has rich resour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huge domestic market potential is rapidly changing. Based on the abundant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and minerals, as foreign trade is active, the huge capital is moving. And commitment the active SOC by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Russian economy. One of them pushed the WTO since 1993, 19 years to see fruition join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s the official entry into force August 22, Russia, July 10, 2012, Congress passed the treaty after joining the WTO and of the 156th WTO member countries, was officially join. As the WTO, Russia has the world's 11th-largest economy in the steel tariffs from 30% to 15% are exported to Russia, South Korea Car TV parts from 10% to 0%, reduced from 20% to 5% Korean export companies to export to Russia, etc., is expected to become the new land of opportunity. Russia hopes the changes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e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revitalization the macroeconomic sectors of the economy through the WTO, and forecast, but the consumption increased revenue due to tariff cuts, falling import prices and the real economy, and weak manufacturing base. On the one hand, the perspective of concern. In conclusion, Russia joining the WTO, and the feed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opening, the Russian advance in Korean companies be facilitated and strong complementary cooperation, especially in manufacturing is expected. In this paper, after Russia joining the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ready for a new era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t the point of expanding openness to propose strateg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n companies during the Russia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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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Cas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 Kim, Woo-Yung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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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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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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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ce in trade openness acros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ffects fi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utilizing the Korean establishment panel data. In terms of firm's employment strategy,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not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mployment strategy such as labor cost saving strategy or innovation strateg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trade liberalization merely affects wages and employment. Moreover, this result disproves, at least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a general belief that when the domestic market is opened to foreign competition, firms will adopt and rely on labor cost saving strategy intensely. The obtained resul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is mor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eenforced when the establishment is unionized.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and union cooperate when they are faced with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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