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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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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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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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가 발표한 자본재 육성대책이 얼마나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 상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시기에 대일 무역적자의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동안 실시된 대일 역조개선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일 역조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클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균형'보다는 '축소'차원 에서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점검해 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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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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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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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요 상대국들과 무역에서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역할 본 연구는 베트남이 주요 20개국과 무역을 할 때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해서, 저자는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와 노동기술의 정교화로 인한 무역수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세가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율은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계수 (coefficient) 가 작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화폐 (VND(Vietnamese Dong))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베트남의 고숙련노동상품과 중숙련사무직 노동생산품의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셋째, 고숙련상품과 중숙련 사무직 생산 상품의 노동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저숙련노동 및 중숙련 블루칼라 노동생산 상품은 더 이상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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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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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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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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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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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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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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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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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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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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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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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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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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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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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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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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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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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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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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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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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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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개별기업들이 교역활동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상사간의 분쟁해결도구로써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를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중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중재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론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기업이 분쟁해결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재가 완전베이지언 내쉬균형이 되는 조건을 게임의 대가(payoff)를 비교함으로써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중재를 사회의 분쟁해결수단으로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들의 성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중재를 균형전략으로 만드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중재와 소송의 절대이익이 아닌 두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의 상대적인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국제상사의 분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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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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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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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랫동안 비료 및 관련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주요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비료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제 무역 및 세계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어느 나라가 각각 손익 분기점의 양쪽에 있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