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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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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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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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uses the modified gravity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to examine the impact of ODA on the export of Korea to 28 aid recipients. In this perspective, the study includes recipient's economic size, trade openness, population, donor's scale of aid and distance between them as key determinants of the export of Korea by using panel data over the period of 2005-2012. To do this task, important econometric methods are fulfilled to test the model adequately, such as panel unit root and panel co-integration test. In addition, the study incorporated the panel OLS, panel GLM and panel EGLS methods. The empirical analysis clearly showed that an increase in Korea's ODA promotes its own exports. The coefficients of recipients's per capita GDP, population and trade openness have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 respectively, while distance between them has a negative impact. Regarding regional dummy variables, aid for the region of Africa and America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Overall,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even if it emphasized Korea's economic interests as determinants of ODA disbursements, but it also suggests that an improvement of recipient's economic development, income distribu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can be an important concern in the futu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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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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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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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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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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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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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ce in trade openness acros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ffects fi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utilizing the Korean establishment panel data. In terms of firm's employment strategy,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not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mployment strategy such as labor cost saving strategy or innovation strateg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trade liberalization merely affects wages and employment. Moreover, this result disproves, at least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a general belief that when the domestic market is opened to foreign competition, firms will adopt and rely on labor cost saving strategy intensely. The obtained resul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is mor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eenforced when the establishment is unionized.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and union cooperate when they are faced with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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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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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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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ile the future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uncertain, TPP did succeed in convinci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reluctant to open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past, to open their market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of TPP with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o see what factors may have convinced these countries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e key factors seem to be an initially very high levels of threshold, coupled with an extended transition period (up to 20 years) to lower the threshold to figures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and redu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burdens dealing with som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Korea should use these strategies in their future FTA negotiations t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If Korea wants to accede to TPP, it should have very few problems since Korea has similar threshold levels as current TPP members, and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ore strict under GPA, of which Korea is a member.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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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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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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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북한은 1991년 이래로 나진-선봉의 경제무역지대 설정, 신포 경수로 사업, 금강산 일부 개방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신의주와 개성지역의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당지역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고 있으며, 북한 지역이해의 필요성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는 불가능하였고 지리학의 상호 학문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중략)

• the MEA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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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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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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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국내 무역정책이 수입 개방화로 전환되면서 외국의 거의 모든 상품이 국내에 수입될 형편에 이르러 식육 가공제품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장 거세어 미국의 상품이 우선 수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의 적육 및 가금육, 가공업계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국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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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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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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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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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9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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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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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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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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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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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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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7 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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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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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