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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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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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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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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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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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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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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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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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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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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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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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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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들의 보육신념을 분석하여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영아반 보육교사 26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양적팽창과 함께 어머니들이 주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공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양육 파트너십이 양질의 보육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제2의 어머니"로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시행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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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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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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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childcare expens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caused by target expanding the childcare subsidy policy and its relationship to household income.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to 2013, when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childcare expens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ir ratios to household income showed a tendency of gradual decline, the graphs of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symmetric.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classes. Third, in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household income affected childcare and private expenses. Lastly, in 2013, after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implemented, household income had a greater effect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le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childcare expenses became insignificant.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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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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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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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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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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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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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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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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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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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창업지원제도의 수혜 받을 당시가 아닌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보육 지원서비스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한 813명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인 사무공간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지원,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기업 간 협업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졸업 후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결과는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던 창업가의 입주사 간 협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창업활동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들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지원서비스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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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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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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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실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0~2세 전 계층 무상 보육으로 인해 실수요계층인 맞벌이 가정의 이용이 어려운 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36개월 이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제외된 점,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부분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보육정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질 높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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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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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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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