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연일 뉴스의 첫번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오리사육 농가가 생떼같은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고, 소비자들의 차가운 외면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소비는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장관급, 비서관들, 각료들을 모두 수십억대의 부자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려고 하고 90%의 서민들을 위한, 즉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 정부들어 대동령부터 모든 각료가 바뀌면서 최근 몇달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여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한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할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A 4-month-old, intact male, Tosa with a history of a regurgitation, vomiting, and weight loss for three weeks was presented to Animal Medical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Serial plain radiographs, a severely distended stomach was seen and ultrasonogram revealed a nonfunctional pylorus with normal layer comparable with an obstruction of pyloric region by pyloric achalasia. An esophagram and endoscopy revealed normal peristalsis with failure of the lower esophageal sphincter to open, supporting the diagnosis of esophageal achalasia. Megaesophagus was observed on reradiograph and esophagram 11 days later. The clinical signs and esophageal dilation were resolved without resorting to any treatment.
기존의 Snort와 같은 침입탐지시스템은 수없이 많은 경고 메시지를 관리자의 화면상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관리자를 혼란에 빠트려 해킹 초기 대응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점과 함께 false positive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관성을 이용한 웹기반의 침입 탐지 트래픽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Libpcap, Snort, ACID, Nmap, Nessus를 도구로 사용, 트래픽을 일반 트래픽과 침입 트래픽으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전체 침입 탐지 트래픽 상황을 웹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 결과 경고메시지 및 false positive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숲 속 어두운 곳, 작은 나뭇가지 아래를 유심히 보면 어김없이 고동색의 나비 번데기를 볼 수 있다. 볼품없는 모양새에 칙칙한 색깔까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생명의 힘이 무르익으면 번데기의 두꺼운 껍질이 서서히 찢기면서 여리고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난다. 화려한 색과 무늬에 비칠 듯이 앓은 날개는 순을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저히 볼품없는 번데기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자태다. 어둡고 칙칙한 번데기의 두꺼운 껍질 안에, 실은 아름답고 가날픈 새로운 모습의 생명체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우리 곁에는 번데기의 상태로 남아있는 아이디어들이 널려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나비처럼 스스로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올 수 없는 법 초라하고 묵은 아이디어의 허물을 벗기고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명가의 몫이다. 한편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래서 아예 숙명이거니 생각하며 자연에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거나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발생되는 재해나 이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조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재해 예방에 관한 아이템이야말로 필연적인 것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네트웍 침입 탐지 기법은,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되고 저장된 침입 시그너쳐를 기반으로 침입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침입에 대해 무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분석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침입은 호스트의 컴퓨팅과 네트워킹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때, 네트웍 트래픽과 관련하여 호스트의 자원 사용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지 알 수 있다면, 해당 침입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가용성 측면에서 호스트 상태를 설명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이 모델이 네트웍 트래픽 진행에 따른 호스트 상태 변화 추이의 예측하고, 침입을 탐지하도록 하였다.
Wei symptom(痿證) is symptom that reveals muscle relaxation without contraction an muscle relaxation occurs in the lower or upper limbs, in severe case, leads to death. The symptoms of Wei symptom are weakness, atropy of muscle, gait disturbance, etc. We studied to evaluate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on a patient with Wei symptom. We applied various methods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including herb medicine, acupunture, moxibustion, herb acupunture. The clinical symptoms that were both lower limbs weakness, gait disturbance, etc. were improved after the methods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oriental medicare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Wei symptom, but more extensive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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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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