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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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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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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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표적인 공간정보 자료인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국 공유지 무단점유 의심 시설물을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 공유지 대장 자료와 연속지적도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연계하여 국 공유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PNU 코드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기관들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을 하나의 공간정보 DB로 통합하였으며, 연속지적도 상에서 각각의 필지에 대해 국 공유지의 공부상 사용/미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축된 국 공유지 공간정보 DB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부상 미사용 국 공유지 필지에 존재하는 무단점유 의심 시설물들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론을 실험 대상지역에 대해 적용하고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들의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 공유지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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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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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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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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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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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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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특허출원 사상 최대치 기록하다 - 유명 PC게임 `디아블로` 상표등록 무효 - 가천의대$\cdot$하버드대 인체 영상 특허 공유 - `우리은행`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 추진 - 토지공사 `KoLand` 상표 무단 사용 1억여 원 배상 판결 - 강진 `옴천 토하 젓` 상표 주인은 누구?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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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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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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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 인터넷의 이용확산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무단 배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에이전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모델을 설계, 구현을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공유, 유통 및 이용이 일련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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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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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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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기존에 아날로그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이용하게 되고, 오프라인의 불편한 점을 온라인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하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도서관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해야 하고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류가 적고, 부족한 장서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이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e-Book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가 쉽다는 특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유포로 출처를 찾기 어렵고,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무단 복제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DRM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단 배포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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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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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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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배전 공가설비인 통신케이블 및 기타 통신설비의 관리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Web GIS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세계적으로 관련 컨텐츠 사업의 시험무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통신망의 확장은 에너지의 근간인 전력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가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기존 전력설비에 수많은 통신 회선이 공가 되어 운영되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전력사업과 그동안 정보통신사업 육성이라는 정부시책이 맞물려 통신사업자의 빈번한 공가설비 신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최근 무단 공가설비가 늘어남으로써 전력회사는 통신공가설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E에너지사의 SIAS(Samllworld Internet Application)를 이용하여 기존에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NDIS(New Distribution Information System)공가 관리 시스템과 상호연동 될 수 있도록 해주는 Web GIS 기반의 배전 공가설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연구 하게 되었으며 이를 운영함으로써 각 통신 사업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무단 통신 공가 설비의 근절 및 보다 효율적인 공가설비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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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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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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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영화, 음악, 게임, 도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P2P 기술을 이용한 파일 공유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는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와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와, 워터마킹, 그리고 CPSA(Content Protection System Architecture) 등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양분되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된 기술들은 호환성과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접근 기술들의 특성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 두 가지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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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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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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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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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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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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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써, 국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지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국공유지 관리방법은 국공유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공유지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현재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측량의 미 실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무단점유 사례의 누락이나 미 관리 토지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육안에 의존한 실태조사와 지적측량 결과를 이용한 실태조사 방법을 비교하여 지적측량을 이용한 실태조사의 적합성을 판단하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점유현황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측량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측량 업무와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조사측량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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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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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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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 수입화물은 입항 및 하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입고되기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조회서비스나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구역·보세물류창고에 장치된 이후, 화물의 출고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경과 확인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물의 무단·불법 인도와 관련한 분쟁, 법적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수입화물의 인도에서 제기되던 인도관행 문제, 수입관련 주체 간의 무단 불법 인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방안으로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항신항 배후단지 보세창고·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인 서비스 이용자로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전자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 출고 예방 및 감소, 무단·불법출고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서 높은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출고관리시스템의 표준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 관련 당사자·주체 간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표준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관련 주체의 실제적인 참여가 제도의 구축 및 향후 성공적, 안정적 이용, 이용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